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205 조카가 재산 탐내는 건가요? 49 ........ 2024/08/26 19,984
1623204 해동한 김장양념 다시 냉동해도 될까요? 3 ... 2024/08/26 492
1623203 옆직원의 향수냄새 괴로워요 24 ㅜㅜ 2024/08/26 3,357
1623202 돈있는 사람들도 당근에서 물건 사나요? 21 ... 2024/08/26 2,151
1623201 여수 돌산대교 바닷가 전망 커피숍 또 어느 지역으로 가야 있을까.. 8 ,,,, 2024/08/26 699
1623200 올해도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되는거 맞죠? 8 ㅇㅇㅇ 2024/08/26 2,048
1623199 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노인 35 ᆢㆍ 2024/08/26 3,458
1623198 동네병원은 최고 호황이라네요 12 ㄱㄴ 2024/08/26 5,237
1623197 푸바오가 할부지랑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는 사진은 참 좋.. 4 ㅁㅁ 2024/08/26 1,979
1623196 이혼 하려면 요... 7 ㅇ 2024/08/26 1,873
1623195 핸드폰 유심이 망가지면. 7 .. 2024/08/26 583
1623194 70대 의료대란 직격탄 36 대통령지지율.. 2024/08/26 5,622
1623193 출렁이는 뱃살 빼려면? 8 질문 2024/08/26 2,335
1623192 신춘문예 당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3 궁금 2024/08/26 1,040
1623191 요새 너무 많이 먹어요 8 .. 2024/08/26 1,179
1623190 길병원 심장 내과는 몇층에 있나요? 3 모모 2024/08/26 445
1623189 어제 사당역 근처 고기집에서 유리조각 발견했습니다 5 ㄴㄱㅈ 2024/08/26 1,145
1623188 8/26(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4/08/26 285
1623187 그릇 나눔은 어디에 하는게 좋을까요? 9 그릇 2024/08/26 1,032
1623186 TV 추천해주세요 ㅇㅇ 2024/08/26 143
1623185 “딥페이크 내 사진도?”… ‘피해 학교 명단’에 불안감 확산 25 .... 2024/08/26 3,776
1623184 ‘대리수술 걸리셨나요? 의사면허는 걱정마세요’ 7 ... 2024/08/26 1,363
1623183 남편이 친구 비밀을 저한테 말하지 않네요.. 21 남편 2024/08/26 5,742
1623182 대통령실·경호처 인건비 연간 천억… 10년 새 최대치 14 나라 꼬라지.. 2024/08/26 1,638
1623181 혼자계신 아버지 16 아침부터 2024/08/26 3,125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