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특검 거부 탄핵 사유…김건희 청문 출석해야

[가져옵니다]

"공익신고자가 떠먹여준 ‘VIP 언급’ 녹취파일... 강제 수사 안하면 공수처 직무유기"
https://v.daum.net/v/20240710190324090

 

 

조국혁신당 "특검 거부 탄핵 사유…김건희 청문 출석해야"
https://v.daum.net/v/20240711102700506

 

 

 

 

 

 

 

 

 

 

 

 

 

 

 

 

[ㅇㄱ]

[단도직입] 박균택 "VIP가 김계환? 3성한테 '4성 만들기' 부탁하겠나"


https://v.daum.net/v/20240710184930707

[ooooo]

공수처 말고 특검하라는게 민주당입장 아님?

[특검거부한게]

윤석열 아닙니까?

1년 보존기록 얼마 남았어요?

[210]

공수처는 국정농단 포함 수사해야죠.
어디 외부인이 4스타를 운운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 특검이구요

[ㅇㄱ]

조국혁신당 "특검 거부 탄핵 사유…김건희 청문 출석해야"


https://v.daum.net/v/20240711102700506

[윤도리]

국힘 논리
공수처 수사 지켜 보자. ㅋ
근데 굥친구 공수처장 오고 나선 외압을 엄청 받고 있어
진척이 없고 손 놓고 있는 상태.
걍 뭉개자는 거죠.

[뉴스볼때마다]

화가 어디까지 나네요 ㅡㅡ

박찬대 "VIP가 해병대 사령관? 차라리 '천공'이라고 해라"

민주당, 도이치 공범 해명 맹폭... "김건희 여사 청문회 나와 해명해야"

https://v.daum.net/v/20240711112101279

[지하철]

민주당의 발언은 안올리고.. 조국당이 한 말은 그들이 첨 한것처럼 ㅋㅋ

[118.235.xxx.34]

'24.7.11 6:13 PM (118.235.xxx.34)
민주당의 발언은 안올리고.. 조국당이 한 말은 그들이 첨 한것처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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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하니 재밌나?

저 윗

공수처 글 올리니

댓글이 한명 이해못해서

제목 바꾸고 동시에 달았는데

이해가 안되나?


연속 달은 댓만 봐도

야당들 같은 얘기중인데?

[황운하의원글(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을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의 위헌성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자신 또는 부인의 범죄에 대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건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헌법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벌써 15번째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건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게 학계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의요구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제한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그때는 탄핵의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입니다.

[ㅇㄴㅇ]

황운하 김용민 잘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