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
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3766 | 향 없는 화장품 브랜드 있을까요? 3 | ㅇㅇ | 2024/09/27 | 858 |
1633765 | 오랜만에 친구 안부전화했는데요 4 | 사과 | 2024/09/27 | 3,924 |
1633764 | 길가다 노인이 넘어졌는데 55 | 헉 | 2024/09/27 | 17,586 |
1633763 | 부추 익힐수록 질긴가요? 6 | ㅇㅇ | 2024/09/27 | 1,486 |
1633762 | 초딩 수학공부... 8 | .... | 2024/09/27 | 1,189 |
1633761 | 부동산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4 | 질문 | 2024/09/27 | 824 |
1633760 | 동물병원, 약 증량되면 약값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3 | 달래야 | 2024/09/27 | 457 |
1633759 | 신축 첫입주 해보신 분들 있을까요 18 | 비추인가 | 2024/09/27 | 2,379 |
1633758 | 이사갈집 하자 해결을 안해줘요. 6 | ㅜㅜ스트레스.. | 2024/09/27 | 1,430 |
1633757 | 제 사업자통장을 남편이 보게 하려면? 10 | 계좌공유 | 2024/09/27 | 1,186 |
1633756 | 우연히 끓여본 소고기버섯국 너무 맛있어요 10 | 초보 | 2024/09/27 | 2,964 |
1633755 | 글은 지우겠습니다 68 | 비행기비행기.. | 2024/09/27 | 14,698 |
1633754 | 한가인 유튜브 궁금증 8 | .. | 2024/09/27 | 4,565 |
1633753 | 60세 여성분께 드릴 선물 뭐가 좋을까요? 9 | ㅇㅇ | 2024/09/27 | 1,356 |
1633752 | 인지능력 저하된 가족의 금융/채무 정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 | 2024/09/27 | 1,165 |
1633751 | 집 근처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해요. 22 | ... | 2024/09/27 | 3,312 |
1633750 | 우문현답 16 | ㄲ ㄷ ㅇ | 2024/09/27 | 2,792 |
1633749 | 블루베리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대중화되었나요? 3 | ... | 2024/09/27 | 1,020 |
1633748 | 7시 알릴레오 북's ㅡ 정치 필독서 군주론 함께 읽기.. 3 | 같이봅시다 .. | 2024/09/27 | 375 |
1633747 | 어으휴어으. 생강 사오지 마세요 7 | ㅇ | 2024/09/27 | 5,264 |
1633746 | 아롱사태 코스트코에서 사왔는데 삶아서 냉동? 그냥 냉동? 13 | 아롱사태 | 2024/09/27 | 2,462 |
1633745 | 공부 안하는 아이 어떻게 하죠? 58 | 공부안하는 .. | 2024/09/27 | 4,945 |
1633744 | 한라산 등산옷차림후기(관음사-관음사) 1 | 한라산 | 2024/09/27 | 1,497 |
1633743 | 산에서 따먹는 다래 아세요? 12 | .. | 2024/09/27 | 1,981 |
1633742 | 살기 싫어요 27 | ..... | 2024/09/27 | 6,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