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7364 |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나요? 2 | ㅇㅇ | 2024/06/22 | 1,587 |
| 1587363 | 담배냄새 경고문 붙이니 냄새 안나요 5 | 난 | 2024/06/22 | 2,708 |
| 1587362 | 과자 뭐 좋아해요? 24 | 뭘까 | 2024/06/22 | 4,212 |
| 1587361 | ADHD 약 안 맞는 분들 어떤 증상이셨어요? 1 | .. | 2024/06/22 | 1,641 |
| 1587360 | 45평생 살아보니 복있는 여자는 따로 있는듯.. 39 | 복있는여자 | 2024/06/22 | 31,763 |
| 1587359 |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6 | 지금 그알 | 2024/06/22 | 7,316 |
| 1587358 | 자전거 뒤에 유아안장 설치해서 아이 등하원 시키는데요 11 | ㄹ | 2024/06/22 | 2,987 |
| 1587357 | 카레 안좋아하는 아들 6 | 요리할필요 .. | 2024/06/22 | 2,269 |
| 1587356 | 펑 16 | 00000 | 2024/06/22 | 3,647 |
| 1587355 | 카드 전월실적 문의드려요 6 | 웃음의 여왕.. | 2024/06/22 | 1,699 |
| 1587354 |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둔 간호사 5 | 어찌이럴수가.. | 2024/06/22 | 5,042 |
| 1587353 | (스포 한스푼) 커넥션 오늘도 진짜 재미있네요 14 | 심장 터지겠.. | 2024/06/22 | 3,621 |
| 1587352 | 죽은 강아지사진에 쓰담하는 냥이 8 | ... | 2024/06/22 | 3,127 |
| 1587351 | 남편의 이런 행동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16 | ... | 2024/06/22 | 7,057 |
| 1587350 | 지방국도 가판대 복숭아 파는 분이... 하... 7 | . | 2024/06/22 | 6,156 |
| 1587349 | 공유오피스,,라는 곳에 와 있어요 6 | 공유오피스 | 2024/06/22 | 3,512 |
| 1587348 | 젠슨황 엔비디아 주식 1200억 이상 팔았대요 6 | ㅇㅇ | 2024/06/22 | 5,784 |
| 1587347 | 세계 전시 성폭력 철폐의 날 맞아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집.. 2 | light7.. | 2024/06/22 | 805 |
| 1587346 | 담주중에 1박2일 부산 야구원정가는데 맛집추천 좀요. 5 | ... | 2024/06/22 | 1,086 |
| 1587345 | 74년생 폐경 수순인가요? 12 | ㅁㅁ | 2024/06/22 | 5,363 |
| 1587344 | 씀씀이가 큰 친구랑 여행을 와서 힘드네요 104 | .. | 2024/06/22 | 26,523 |
| 1587343 | 펌. 생각보다 심각했던 채해병 동료들 상황 16 | ㅜㅜ | 2024/06/22 | 4,551 |
| 1587342 | 조국은 눈밑 지방재배치 시술 안되나요? 20 | 음 | 2024/06/22 | 6,186 |
| 1587341 | 딸 친구들이 파자마파티를 왔는데요 24 | ㆍㆍ | 2024/06/22 | 6,824 |
| 1587340 | 외국에도 헬스장이 많나요? 11 | 헬프미 | 2024/06/22 | 2,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