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eoul.co.kr/news/economy/policy/2024/06/14/20240614002005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28조 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은 2200만원에 달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지난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수 쇼크’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켜진 경고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누계 중앙정부 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 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6조 4000억원 순증했다.
1~4월 누계 총수입은 213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2조 8000억원 덜 걷히면서 국세수입은 8조 4000억원 줄어든 125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 1000억원으로 7000억원, 기금수입은 76조 6000억원으로 9조 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기준 역대 최대인 64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91조 6000억원의 70%를 웃도는 규모다.
심각한 세수난으로 나라살림이 갈수록 악화하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위험이 커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수입 감소폭이 전월 대비 6조원가량 커진 점은 정부가 매우 난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살얼음판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회복되며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에 세수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