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Ppppp 조회수 : 572
작성일 : 2024-06-05 14:58:06
IP : 121.65.xxx.1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5 2:58 PM (220.85.xxx.147)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2. 특히
'24.6.5 3:08 PM (39.118.xxx.199)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3. 개검
'24.6.5 3: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1261 | 추석동안 도시가 조용하니 너무 좋아요 1 | … | 2024/09/18 | 1,049 |
| 1631260 | 나,시엄마의 추석 8 | 연휴끝 | 2024/09/18 | 3,361 |
| 1631259 | 요즘날씨 정말 10 | 날씨 | 2024/09/18 | 1,871 |
| 1631258 | 지방계신 엄마가 수술후 약해져서 더 자주오라고 하시네요 25 | 답답 | 2024/09/18 | 4,035 |
| 1631257 | 여미새가 뭐예요 9 | 궁금 | 2024/09/18 | 3,595 |
| 1631256 | 남의 애 안아주지 않는 사람 어떤가요? 36 | 의견 | 2024/09/18 | 7,906 |
| 1631255 |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어디로? | .. | 2024/09/18 | 1,174 |
| 1631254 | 인류도 공룡처럼 멸망할까요 11 | \읹 | 2024/09/18 | 1,547 |
| 1631253 | 나무 묵주에서 나는 냄새 뭔가요? 4 | ㅇㅇ | 2024/09/18 | 1,166 |
| 1631252 | 상대 100% 교통사고인데요 보험? 2 | 보험 | 2024/09/18 | 735 |
| 1631251 | 송파구 산부인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5 | ᆢ | 2024/09/18 | 663 |
| 1631250 | 여행다녀오면 며칠 앓아눕는거 저만 그런가요 10 | 삭신이쑤셔 | 2024/09/18 | 2,683 |
| 1631249 | 예전에 미네르바 기억하세요? 24 | ,,,,, | 2024/09/18 | 8,454 |
| 1631248 | 아침에 시급 1 | .. | 2024/09/18 | 1,171 |
| 1631247 | 이제 겨울도 길어질까요? 8 | 음 | 2024/09/18 | 2,327 |
| 1631246 | 저 더위먹었나봐요 5 | .... | 2024/09/18 | 2,032 |
| 1631245 | 복합기 사야되는데...잉크젯은 왜 싼가요? 20 | 000 | 2024/09/18 | 1,776 |
| 1631244 | 더위먹은게 안 풀려요 6 | ㄴㄴ | 2024/09/18 | 1,884 |
| 1631243 | 기상학 연구하시는분이 12 | 미래의 | 2024/09/18 | 5,560 |
| 1631242 | 강아지 피부 알러지 치료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24 | 치료 | 2024/09/18 | 582 |
| 1631241 | 넷플 완전무결한 커플 보셨나요? 10 | ᆢ | 2024/09/18 | 2,995 |
| 1631240 | 저가커피 못가는게 커피맛보다 분위기때문.. 24 | 저가 | 2024/09/18 | 5,237 |
| 1631239 | 여름 좋다고 하신 분들 나와봐봐요 48 | 좀물어봅시다.. | 2024/09/18 | 4,691 |
| 1631238 | 현재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위기인 이유를 쉽게 알려줌 11 | .. | 2024/09/18 | 5,096 |
| 1631237 | 콘서트 티케팅 피씨방이 나은가요? 4 | ㅁㅁㅁ | 2024/09/18 | 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