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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개혁신당-혼인파탄주의 도입과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이준석이 조회수 : 968
작성일 : 2024-06-04 11:58:13

이준석이 , 최태원 판결에- 별거 3년 이혼사유, 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SNS에 결혼·이혼제도 개정 주장
개혁신당,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자고 하네요. --파탄주의 도입은 반대 해요.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면서 유책배우자가  최태원 처럼 이혼 소송할수 잇는데

 피해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제시하네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38917456&mediaCodeNo=257

 

IP : 220.122.xxx.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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