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응급의학과 의사의 글...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이유

[ㅅㅅ]

 

저는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돈 더 주는 사립병원 가지 않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필수의료’인 내과, 그 중에서도 돈 안되는 감염내과를 해서 사립병원이 아닌 대학에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사 중에서도 진보적인 편이라서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매년 500만원 가량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소아과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의사들 중에 돈을 잘 번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택하는 의사들은 아이가 좋아서, 사명감으로 선택한 돈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20년전과 비교해 어린이들 40% 감소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84%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소아인구당 소아과의사는 지난 20년간 3.05배 늘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소아당 의사수가 3배 넘게 늘었는데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81

 

제가 하고있는 응급의학과는 20년도 아닌 지난 10년동안 전문의수가 2.5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몇억을 줘도 못구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될까요?

medigatenews.com/news/1126355201

 

소아과 전문의 중 20%가 소아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돈보다 사명감으로 소아과에 들어가 4년간 고생하며 전문의가 되었는데 소아를 포기합니다. 4년간의 노력과 지식을 버립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응급실을 선택한 제 선배, 동료들 10%가 응급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단순 돈 때문일까요?

yna.co.kr/view/MYH20230513001400641

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0947

 

물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죠. 돈 더 준다는데 마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돈 바라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매일 16시간을 일하며(평균 주 93시간) 사명감으로 4년이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 못번다고 안할거면 애초에 선택해서 4년이나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못버는거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주 88시간으로 줄었으나 일반인 주 52시간의 1.7배입니다.)

munhwa.com/news/view.html?no=2015072301031121080001

 

소아과의 20%가, 응급의학과의 10%가 빠져나간 것은 형사처벌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판사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대 목동 신생아실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였던 소아과 교수는 구속되어 재판 받았습니다. cctv와 전자의무기록 가져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교수이자 초등학생의 엄마로 도주 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원은 그녀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649

 

이 사건은 소아과의사는 물론,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의료’의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없고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 초등학생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하지? 아빠는 잘못 없지만 감옥에 몇 년동안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언론을 통해 조리돌림 당하고 내 가족 신상 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걸 지켜봐야한다고? 심지어 결국 내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나 없는동안 가족들은 뭘 먹고 살지?

 

선진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하게 과실을 했다면 처벌 받아야죠. 그러나 통계를 보면 형사처벌되는 의사수는 미국 매년 1명미만, 캐나다 매년 1명미만, 독일 매년 1명미만, 영국 매년 1명가량, 프랑스 매년 1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130명 이상의 의사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외과에서 일했던 과장님이 구속 수감되었고, 올해 제가 아는 모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응급의학과 의사도 구속되었습니다.

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3

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28

 

누군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왜 선진국은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고 의사를 감옥에 넣지 않을까요? 결국 환자가 죽고 처벌받게되는 과는 ‘필수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열심히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면 할수록 환자도 안 죽고 처벌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 피부미용, 물리치료, 통증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통쾌하겠지만 그럴수록 ‘필수의료’는 붕괴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제가 본 환자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사과를하고 환자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는 물론 위로금과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야겠지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 의사들을 형사로 탈탈 턴다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손으로 사망선고한 환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이미 심장이 멈춰 119를 통해 오는 환자도 있었고 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700명 중 이대 목동 사건처럼 이 잡듯이 탈탈 털면 과연 저는 안전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형사 처벌이 늘고있고 의사를 감옥에 집어 넣는다면 저와 아내는 더 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 가족을 지켜야하고 감옥에 가서 제 딸과 헤어지는 것, 그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야하는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긴 넋두리 죄송합니다.

[선생님]

적십자 병원 떠나세요.
부인분도 사직하고 대학 나오세요.
나라가 의사를 의새로 만들어놨는데
왜 의사로 계속 살고자 합니까?
선생님은 그냥 의새입니다.
두분이서 개업해서 그냥 돈만 버세요.
우리나라는 의사를 가질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하]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과 의사 부족한 거고 그래서 힘든 거지
의사 증원 때문에 필수과 의사들이 안할 예정인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저 논리를 지금 시점에서 펴는 건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건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고 처우나 법적 책임의 문제이지
증원을 해서 해결할 건 아니니 증원하지 말자로 오해 받기 딱 쉽겠어요.

법과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바꾸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건 안하고 의사 증원만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들에게 증원이 고통인 이유는 지금까지 의사가 한정적이라서 죽도 밥도 안되면 미용이라도 해서 월천 버는 보험이 사라지기 때문 아닌지요?



그러니 의사 증원을 단 한명도 못하게 수십 년을 틀어쥐고 의사의 하방 몸값 월 천만원 기준 삼게 하고 그걸로 안심하고 살아온 인생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 소득 빼고 증원을 하면 안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직업의 세계에서 자율경쟁을 죄악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원하면 의사들 질 떨어진다 걱정이 크던데 솔직히 지금 50대 의사 중에 입결 한양대 하위권과인 성적으로 의대 무난히 졸업하여 의대 교수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글쓰신 의사 선생님 가르친 교수들도 그런 수준일 수도요.

의사 선생님들은 간호학과 정원 조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PA도 생길텐데 그 사람들도 의료분쟁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간호학과 정원 조절로 수준 좋은 간호사 많이 만들고 대신 페이는 지금보다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간호사 장농면허는 왜 그리 많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의 금전 욕심을 교묘히 가리고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너무나 큰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전인수, 곡학아세 같아 보이는 건 왜 일까요?

(저도 간호와는 관계없고 집안에 간호사 한명도 없습니다)

[아하]

국민이 수준이 낮아서 자신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돈 잘 버니 배 아파서 그렇다,
민영화 기초 작업이다,
건강보험 망할 것이다,
필수과는 아무도 안 간다...

자꾸 핵심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핵심 주장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반대는 해야 겠으니 이말 저말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국민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핵심 주장은 뭔지 그래서 끌고 오고 있으며 본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거짓을 말하는 느낌

의료 민영화하면 대기업만 기쁘다라고 하는데 의사들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미국이 바로 의료 민영화 국가인데 대기업이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한테 더 꿀통이라고 의료 민영화 국가 가겠다고 하면서 증원하면 민영화된다고 반대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엔 의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꿀통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타 직종이 저러면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의사 대부분이 아 저사람들 꿀통이 설탕통 된다고 저러는 거 누가 몰라 하실 듯

증원 열 명, 백 명 한다고 한번 해보자 할 집단이 아닌 거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필수과]

치료하다 잘못되면 고소들어가고 법적분쟁에서 의사가 수감되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가족까지..
그러니 상대적으로 인명에대해 부담이 큰 필수의학 쪽에 안가려고 한다 이해합니다.
일반인도 법적분쟁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기소되는 과정에서 가정파탄이 나는건 똑같죠.
특별히 의사라는 직종이 인명을 다루는 분야이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수한 상황에대해 법적분쟁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cctv도 달아야 마땅하고요.
의사증원이 되어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의사개인의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피폐해지고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이슈만 발생하는거죠.
수면위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다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이되고 일반인도 상황을 인식할겁니다.
사람을 구속하고도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 기소한 검사도 법적책임을 묻는 법도 생기기를 빕니다.

[저문제와]

증원과는 전혀 상관 없어요 필수과 때려치고 돈벌면 될일
어필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하면 되는데
플랜B가 있으니 강력하게 안하다가 증원만 한다면 발작ㅋ
증원하면 하기 싫고 돈안되는 필수과 때려치고
몸매관리 미용 등으로 돈 많이 벌수 있었는데
그게 치열해지고 하방수입 무너질게 뻔하니
기를 쓰고 막는거 아닌가요?
의대 대폭증원 하고 레이저나 미용 독점 풀고 간호법 찬성이고
제도 보완해서 필수과가 대접받고 돈버는게 맞아요
까놓고 말해서 민영화 되면 실력있는 의사들은 돈을 쓸어
담을텐데 환자까지 팽개치고 욕먹어가면서 막는게 앞뒤가 안맞음

[50%]

의대생수가 갑자기 해마다 50%증가하는 것은 수련 불가한 인원이니 앞으로 양질의 의사는 물건너 간거에요 교수들 점점 그만두는데 언론에선 전혀 안나오네요

[조현병]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 어려워져 자주 사건사고 나는것도 갑자기 입원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할때 의사들이 입원 관련 법 개정을 상의도 당연히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문제는 지속되지만 아직까지 보완된건 없어요 의사들은 뻔히 보이는 데 언론에 눈가림당하고 전문가의 경고를 평가절하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원과]

관계가 없다니요.필수과 의사들 부족하다고 증원하는거면서 필수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니들이 소득이 안되면 필수과라도 가겠지 라며 낙수효과얘기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럼]

이문제가 진짜 특수한한 경우만 빼고 형사처벌 면제하면 해결 되나요? 민사상문제는 보험으로 해결하게 만들면 진짜 필수의료가 살아나는거 맞나요? 소아과 의사분들 그때 폐업한다고 난리났을때 그게 진짜 형법때문입니까?

[ㅇㅇㅇ]

아무리 부정해도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은 결국 사명감을 팽개치고 자기를 보호하는게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의사의 글을 보니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보여주는듯.
정부는 정쟁이나 민심 갈라치기만 하고ㅈ있는 걸 보면 답답.

[똑똑한]

의사들이 필수과문제를 그동안 증원 반대하듯이 나서서 해결했어야지 필수과 안하면 때려치고 돈 벌면 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필수과문제 자기들도 방관했으면서 이제와서 정부서 안해줬다 그러면 단가? 그동안도 정원 막은거 다 들어줬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 오만 떨더니..이제와서 문제점 어필 오지다ㅋ

[…]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해봤자 의사는 최소 월천이더라에 눈 돌아가서 쟤들도 나만큼 벌어야해로 온갖 개똥 논리 쏟아내는 배아파 징징이 밖에 없어요.
쉽게 돈 버는건 미용의사들 개업의들인데 패는건 덜 벌고 고생하는 필수과 그것도 병원의사를 패서 다 떠나고 있죠.
병원만 해도 응급실 가동률이 반으로 즐었대여 의사가 없어서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니들 잘못이야 왁왁대는 여기 댓글 보니 대한민국 의료계는 희망이 없어요.
저도 의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

이제껏 싸고 좋은건 의료보험 하나였는데 그것도 작살났죠.
세계 어디서 빅5 수준 진료를 저 돈으로 보고 수술을 저 돈으로 하나요?
이제껏 공기처럼 항상 있어 좋은걸 몰랐겠지만 이제부터 알걸요.
가족이나 본인이 수술하고 위독하면 내 손으로 뭘 부수는데 동조한건지요.

[그러면]

Cctv달고 의사 과실 없음을 입증할 수단을 강구하고 형사처벌 면제등을 요구해야지 가운 집어던지는게 해결책인가요? 그리고 의대증원 발표전에는 없을때는 왜 가운 안던졌을까요?

[....]

지금 군대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안돼요.
군의관을 대학병원으로 다 차출해서 사건사고가 많대요.
(얼마전 사고도 군의관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즉 근처에 군의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필수과가 얼마나 중요한데
헛다리 긁고 있는 정부
거기에 의새라고, 너희들은 돈만 안다고 욕하며 돌 던지는 국민들

[..]

여기서 의사들 잘못이야 징징징대도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들이 받죠. 집값 잡으면 피지 쏘겠단 전정권이 부동산 올리는 정책에 임대차 3법 반대하는 사람들 투기꾼 만들더니 결론은 집 포깋고 결혼 포기하게 만들었죠
그 때 좋다고 찬성하던 무주택자들이 지금 의사패는 사람과 똑같아요. 내 목 조르면서 좋다고 깔깔대죠. 본인 뿐 아니라 자식목도 조르는 건데.
이제 응급실에 사람 없고 그나마 있는 사람도 떠나서 나니 내 가족 치료 못 받고 문제 생기면요? 의사 욕 하면 해결되나요?

[ㅇㅇ]

다시 도돌이표군요
조금 있으면 글자가 악 쓰며 소리 지르는거 같은 댓글들이
몰려옵니다
피곤합니다

[그냥]

그냥 외국 가면 되는 걸 왜 저렇게 징징 대는지
애국독립투사인줄
가세요. 가요. 의사 수출하면 달러 들어오지 나가나요.

[댓글 보면]

한국 의료 망가져서 신나는 외국인들이 인터넷 뽐뿌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녕 놔두고 망하게 하고 민영화 되도 아ㅣ사는
잘먹고 잘삽니다. 최소 국민 평균보다는 훨씬 잘 삽니다. 외국은 대기업에서 병원을 하진 안냐는 분, 민영화될때 가장 이득보는건 보험회사예요 요즘 주가 보세요. 민영화되면 사람들이 보험 들겠죠. 큰 도시들마다 멋지고 큰 건물들, 심지어 MLB등 게임에 큰 광고판들 다들 보험사 아니면 은행/증권이죠. 사람들이 몸으로 느낄때쯤엔 현 정권 부역자들은 다 자리 떠나고 없어서 아무도 책임을 안짐

[수가는]

수가는 나라에서 조정해주지 않아서 안되는거예요

[...]

위에 아하
ㅡㅡㅡㅡㅡㅡ
증원하면 건보료상승. 불필요한 의사유발수요 상승하는데요? 전 돈 더 내기싫어요.
님 말마따나 제도개선하면 해결될문제를 왜 증원 안할이유가 없단식으로 접근해요? 

[윤가 치적용]

치적 낼게 없으니 의료 때려잡는 것
지지율 올리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니 모든 것은 다음 정권에 특검으로 밝혀져야 한다.
국민생명 경시 윤가
이태원참사 채해병 군인 이공계생 의대생 전공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라의 인재 젊은이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정부는 거부한다.

[ᆢ]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필수 간다는것도
의료소송 저 문제는 정말 소신있는 ㅇ의사들을 완전 씨말리게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외과지원 하는 젊은의사들이 돈보고 지원하는거 아닙니다.가망없어도 살려보겠다고 수술하는것은 이제 상상도 못할거 같네요.소송걸리면 그때부터 지옥인데 누가 소신껏 수술하자고 할까요 거기에 모르는 이기적 인간들은 의사 사명감 운운하그 히포그라테스 운운하죠.
의사도 사람인데 그 위험한것을 하겠나 싶네요.

[이국종선생님봐도]

치료하고 병원에 욕먹잖아요.
병원적자만든다고.. 의료수가를 조정해야지
무조건 의사 늘린다고 되나요? 생각이 없는 거지.

[이게]

지금은 꼭 필요한 치료만 하고 과잉진료없고
의사 수 많으면 갑자기 과잉진료 많아진다
왜냐하면 의사는 그들의 기본 소득을 천 이천 가져가야 하니까
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