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태원 노소영,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조회수 : 8,456
작성일 : 2024-05-30 20:51:08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IP : 119.149.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느날이라도
    '24.5.30 8:54 PM (183.97.xxx.102)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 2. 대법
    '24.5.30 8:55 PM (58.231.xxx.67)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 3. 지금
    '24.5.30 8:57 PM (116.125.xxx.1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 4. 아님
    '24.5.30 9:00 PM (81.151.xxx.88)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5. 눈의여왕
    '24.5.30 9:01 PM (39.117.xxx.39)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 6. ㅇㅇ
    '24.5.30 9:02 PM (116.32.xxx.100)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 7. ...
    '24.5.30 9:04 PM (223.39.xxx.94)

    잘없다고 들었어요

  • 8. ㅇㅇ
    '24.5.30 9:10 P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 9. ...
    '24.5.30 9:30 PM (1.227.xxx.59)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 10. ㄴㆍ
    '24.5.30 9:31 PM (219.241.xxx.152)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 11. tower
    '24.5.30 10: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2.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3.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 14. ㅇㅎㅇㅎ
    '24.5.30 10:04 PM (118.32.xxx.189)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 15. 가자
    '24.5.30 10:50 PM (121.166.xxx.230)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 16. 시위해야죠
    '24.5.31 6:47 AM (222.232.xxx.109)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 17. ㅇㅇ
    '24.5.31 9:32 AM (39.7.xxx.43)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8153 카톡에서 자판 위 마이크? 기능이 없어졌는데요. 1 라라 2024/06/01 2,983
1578152 노소영이 분할 받은 재산 일부라도 국가에 환원하길.. 14 ㅇㅇ 2024/06/01 3,450
1578151 대전은 어쩌려고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거죠? 18 참나 2024/06/01 5,958
1578150 영화 추천 - '아무도 모른다 (2004)' 11 주말 영화 2024/06/01 4,038
1578149 이런것도 조울증 증세인가요 4 강물 2024/06/01 2,569
1578148 제가 이상한 걸까요? 37 비니맘 2024/06/01 7,342
1578147 으악 모기땜에 잠 다잤어요 4 ㅅㅈ 2024/06/01 1,067
1578146 정경유착으로 SK가 큰 거라고 인정하고 17 ㅊㅊ 2024/06/01 4,667
1578145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한테 맞은 기억이 나요 10 ㅇㅇ 2024/06/01 2,565
1578144 배우자 호소인, 유사배우자 보정실력 16 클로에 2024/06/01 6,953
1578143 면세점에서 100ml 향수 사도 되나요? (비행기 많이 타보신분.. 5 비행기 2024/06/01 3,421
1578142 중고차 두 가지 봐주시겠어요? 13 첫차 ㅠㅠ 2024/06/01 1,927
1578141 사주가 정말 안맞네요...... 4 2024/06/01 4,235
1578140 카톡프로필 본 사람 누군지 아나요 10 ㅡㅡ 2024/06/01 7,523
1578139 박나래 솔라 보니 다이어트 뽐뿌 오네요.. 2 ... 2024/06/01 5,068
1578138 주알못인데 sk주가는 왜 오르는건가요? 6 ㅇㅇㅇ 2024/06/01 2,762
1578137 나혼산 박나래 28 2024/06/01 17,990
1578136 주사피부염 고치신분 있나요? 26 ㅇㅇ 2024/06/01 3,878
1578135 속이 너무 안 좋아요 ㅜㅜ 도와주세요. 9 ... 2024/06/01 4,069
1578134 워시콤보 건조할때 소음 1 엘쥐 2024/06/01 1,674
1578133 고사리 냉동시켜도 되나요? 2 rhrhrh.. 2024/06/01 1,206
1578132 자다 깨서 미친듯이 불안 숨막힘 16 자다 2024/06/01 5,586
1578131 이럴때 반전세 재계약하시겠나요? 4 ... 2024/06/01 1,220
1578130 저 따라서 산 옷이나 가방을 저만날때 하고와요. 12 2024/06/01 3,934
1578129 50살까지 미혼때 몸무게 16 ........ 2024/06/01 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