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라는 명목으로 인두세를 걷고있는데,
인두세가 아닌, 거주세 = 인프라 사용 비용을 받아야죠
종부세같은 이상한 제도는 없애버리고요
전세로 들어오는 이들은 심지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받아가는데, 그동안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사용하고 세금 한푼 안내쟎아요
특히나 고액전세 ....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인두세를 걷고있는데,
인두세가 아닌, 거주세 = 인프라 사용 비용을 받아야죠
종부세같은 이상한 제도는 없애버리고요
전세로 들어오는 이들은 심지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받아가는데, 그동안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사용하고 세금 한푼 안내쟎아요
특히나 고액전세 ....
집주인은 재산세를, 거주자는 거주세를, 실거주자는 양쪽 모두 내는거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인프라 뭐요?
도로는 도로 이용자가 내고
지하철 버스 다 요금을 냅니다
어떤 인프라요???
종부세 납부자인데요 종부세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해 반대지만
거주세가 임차인을 겨냥한거라면 그냥 주민세를 현실화하자하세요
소방 경찰 주민서비스를 주민들이 공동구매하는 개념이라 인구수가 많고 다른 세수가 충분하면 주민세도 낮아지는거라…
세금 더 걷자는 것들치고 세금내는 사람들 못봤네요
새로운 명목으로 세금 좀 만들지마요
이상한 세금부터 없애고 나면 모를까..
진짜 온갖가지 명목으로 뜯고 또 뜯어가는데
무슨 또 세금을요
외국인들이나 규제합시다요
울나라 사람들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요
뭘 더 내야 하나요?
저건 또 뭐에요?
종부세 증여세 없애고 재산세를 외국 처럼 확 올리면 해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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