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전세 살아도 서민?…소득 안 보는 '묻지마' 대출, 전세사기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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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3890?sid=101

 

 "전세제도는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은 매매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떠 안아야 하는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목돈을 빌리는 셈인데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보증은 정부가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은 결국 막대한 세금부담을 야기한다. 고소득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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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금융비용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제도...세입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갭투기 집주인을 위한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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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든 국힘이든 정치인들 본인들이 요지에 몇채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 집값부양할려고 별짓을 다 하더만요. 그러면서 저출산 우려하는 기사쏟아내고 가증스러워요. 전세대출 제한하면 다 해결될걸.

[국민의암]

국민의힘 이번에 채상병특검 거부하는거 보세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들

[ㅇㅂㅇ]

그집에 사는 댓가지
뭔 대신 내주나요?
그럼 월세만 살아야하나요???

[ㅇㅂㅇ]

보증은 공짜로 해주나
사람들이 내는 보험금으로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건데
공짜로 보상해주는줄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