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967
작성일 : 2024-05-26 22:06:40

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6 10:12 PM (118.235.xxx.18)

    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 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

    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4866 이런경우 뭐가 문제일까요 4 ㅇㅇ 2024/05/27 744
1584865 요즘 애들 N수하는게 이해되는게 21 weg 2024/05/27 3,852
1584864 푸바오, 할아버지가 버린줄 알겠죠 29 맘아파요 2024/05/27 6,540
1584863 아이폰에서 2024/05/27 482
1584862 음식물 쓰레기 보관 통 10 주이 2024/05/27 1,180
1584861 치킨집 파채 씻어서 드세요? 10 ㅇㅇ 2024/05/27 1,880
1584860 서울식김치 할인하네요 18 .. 2024/05/27 2,350
1584859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는 습관 어떤게 있을까요? 31 사소한 습관.. 2024/05/27 4,377
1584858 쿠쿠 스피드팟쓰시는 분 계시나요? 2 선택장애 2024/05/27 683
1584857 오페라덕후 추천 초대박 무료 공연(김해 창원 진주, 부산) 10 오페라덕후 2024/05/27 1,090
1584856 서울투어 버스 어디에서 타나요 3 .> 2024/05/27 1,209
1584855 어제 부벤저스 보셧어요? 5 ..... 2024/05/27 1,225
1584854 실제로 옛날엔 밥상 뒤엎는 아빠들이 많았나요? 37 2024/05/27 5,187
1584853 대모산 둘레길 아침 산책 13 등산 2024/05/27 2,145
1584852 아침부터 남의동네 깎아내리는 사람 12 111 2024/05/27 2,450
1584851 요즘에도 가정 환경이 부부싸움으로 얼룩진 집이 있나요 32 인컷 2024/05/27 4,380
1584850 이 만화 기억 나는분 계세요? ㅋㅋ 17 74년생 2024/05/27 2,464
1584849 한ㅅㄹ 프로폴리스 구할 수 있나요? 1 간절 2024/05/27 910
1584848 차두리는 어떤 상황인거에요? 8 ... 2024/05/27 5,857
1584847 "이러다 대형사고"…세계 최장 '잠수교 미술관.. 4 이게나라냐!.. 2024/05/27 3,519
1584846 무릎관절염. 조언부탁드립니다 3 서울 2024/05/27 1,029
1584845 땡겨요 쿠폰받는날입니다!!!! 7 ㅇㅇ 2024/05/27 1,490
1584844 차두리 비호감이네요.. 27 2024/05/27 15,429
1584843 이 먹먹한 마음을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7 잘 지내? 2024/05/27 2,568
1584842 카카오워크도 관리자모드에서 대화방 볼 수 있니요? llllll.. 2024/05/27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