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준석 대표와 국짐 민주 모두 22대에서 개헌하자고 하던데 현재 헌법은 고쳐야 하는게 맞지만 갸헌보단 윤정주 특검과 임기단축 탐핵문제가 더 시급한거 아닌가요? 개헌논의로 개헌 특위 만들어지면
윤정부 비리 특검은 뒤로 밀리고 언론에서 개헌만 부각될될텐데 굳이 이시점 개헌이야기를 왜 모든 당에서 꺼내는건지
추의원은 개헌반대 우원식 개헌 찬성
5.18 헌법전문에 넣자는 공통된 의견이나 이건 개헌문제 부각시키려는 꼼수중 하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은 4년중임제에 대통령권한축소 책임총리제도 외교나 국외문제는 대통령
국내문제에 대해선 총리가 국정책임
내각제 비슷하게 바꾸는것이 목적이고 개헌을 위해선 총리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헌에 찬성이고 특위만들고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우원식을 만든거다 라는이야기가 있던데 개헌문제 나오는것보니
어느정도 설득력 있어보여요
윤정부 특검하고 임기단축이나 탄핵이후
최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채상병 특검 김거니 특검이후 레드덕 상태에서나 논할문제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