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607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4256 김건희 잘 감시해야합니다. 4 ,,,, 2024/05/09 2,880
1574255 펌)일본에는 현재 900만 채의 빈집이 있다.우리는… 1 우리미래인가.. 2024/05/09 3,513
1574254 시모하고 시누이가 아들네집 가서 사단난거네요 64 .... 2024/05/09 30,675
1574253 김태용 감독님 사람 좋아보이네요 2 영화 2024/05/09 3,036
1574252 바람냄새라는 게 있을까요? 9 2024/05/09 4,310
1574251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쓰는 인간들 너무 싫네요 진짜 12 ........ 2024/05/09 4,206
1574250 이사가고 싶은데 이 가격에 이만한데가 없네요ㅠ 9 ㅇㅇ 2024/05/09 3,657
1574249 어버이날은 왜 만든 걸까요? 27 솜구름 2024/05/09 5,185
1574248 와인 뭐 드시나요? 15 ... 2024/05/09 1,941
1574247 기시다와 술마시며 쌓은 신뢰가 네이버 지분 강탈로 돌아옴 3 ㅇㅇ 2024/05/09 1,185
1574246 어제 라디오스타 나혼산 트롯가수 박지현 4 안타깝다 2024/05/09 3,704
1574245 중독성 있는 노래 발견 3 ... 2024/05/09 1,610
1574244 천혜향 카라향 6 영이네 2024/05/09 1,535
1574243 원목마루.. 살면서 장판교체는 2 ... 2024/05/09 1,442
1574242 34평 도배장판정도하면 얼마나 들까요 5 dd 2024/05/09 3,241
1574241 이 곡 뭘까요? 가요인데 발라드예요 ㅇㅇ 2024/05/09 744
1574240 와~~전업은 절대 다시 못하겠어요(까는글아님!) 30 2024/05/09 7,860
1574239 세브란스 치주과 교수.. 3 .. 2024/05/09 2,354
1574238 저질체력인 건지 그냥 타고난 집순이인 건지... 2 2024/05/09 1,405
1574237 긴급 뇌경색환자 질문 tpa여부 7 긴급 2024/05/09 1,436
1574236 외국에서 어두운 유색 인종 피부 커버 어떻게 하나요? 4 .. 2024/05/09 1,213
1574235 나솔 1대1 데이트 다 괜찮았어요. 16 .. 2024/05/09 3,942
1574234 오랜만에 운전하니 약간 신나는 느낌이에요 2 .... 2024/05/09 1,208
1574233 온라인으로 얼갈이 배추를 주문했더니 1 배추 2024/05/09 1,468
1574232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55억 3 ㄱㄴㄷ 2024/05/09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