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병상관리 등은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케어를 언급하며, 현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보상 등 4가지가 있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 추계와 의대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먼저 만들고 확대해야 한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기초 임상 교수를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진정성이 없다. 인턴제도 2년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환경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 늘리는 것은 젊은 의사를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만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 병상관리는) 그냥 써놓은 거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있는지는 정부가 공개한 정책 문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역시 모호한 상태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굉장히 비판했지만 돌이켜보니 상대적으로 정직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케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3% 내외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수가 등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필수의료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끝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의료진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한다. 장밋빛 환상만 그려놓고 있다.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북한의 구호를 듣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3736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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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윤 대통령 의료정책보다 문 케어가 더 진정성있어"
ㅅㅅ 조회수 : 4,194
작성일 : 2024-05-03 16:06:35
IP : 218.234.xxx.2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4.5.3 4:07 PM (218.234.xxx.212)2. ..
'24.5.3 4:41 PM (118.130.xxx.66) - 삭제된댓글이제와서?
문케어 반대한다고 그렇게 난리칠땐 언제고
증원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400명 늘린다고 할때 순순히 응할껄 하는 생각 들겠지들3. ㅂㅅㅈ
'24.5.3 5:02 PM (210.222.xxx.250)의사들 모이면 문재인 욕하드만
4. 그
'24.5.3 5:16 PM (106.102.xxx.13)그러니까 그때 받았어야지 응급실 바리케이트 쳐놓고 막고 했던거 다 기억하는데 니들이 의사냐?윤가 지지한다고 했던게 엊그제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 좋냐? 윤가도 2천명도 미친짓이지만 니들도 만만치 않어
5. 사실
'24.5.3 5:53 PM (211.211.xxx.168)2000명에 왜 목숨 거나 이걸 특검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6. ㅋ
'24.5.3 6:01 PM (210.117.xxx.5)이제와서???
7. ㅇㅇ
'24.5.3 6:04 PM (133.32.xxx.11)문케어 의료보험 다 털어먹고 의사 떼돈벌게 해주는 정책이니ㅡ mri도 안아파도 막 찍으라는 개법 의보 빠른 고갈이 목적인데 민영화 무새들 여기선 조용함
8. 뭐는 진정있었나
'24.5.3 6:1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이 정권이 진정성 있는건 나랏돈 해쳐먹는데만 있지
뭐는 진정성있는게 있었나
설마 그걸 몰랐다고??????9. 이제 와서
'24.5.3 7:31 PM (218.152.xxx.161)왜 그래? 어색하게.
다들 낮술 드셨나?10. ㅇ
'24.5.3 8:05 PM (223.62.xxx.104)양심도 없네 썩을
11. 뭐래니 ㄷ ㅅ들
'24.5.3 9:40 PM (49.174.xxx.41)버스 지나갔다 이것들아
지나고보니 그 시절이 좋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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