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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어긴 국가결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표 총선 다음날로 미룬 까닭은

....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24-04-09 03:08:18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878?cds=news_edit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 나라살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현행 국가재정법 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다. 2017년에는 3월 26일에 의결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정 시한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IP : 118.235.xxx.24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9 3:19 AM (61.79.xxx.23)

    얼마나 빵구가 났으면 발표를 못하냐
    에휴 ㅠ

  • 2. 총선후가
    '24.4.9 3:29 AM (211.234.xxx.113)

    걱정입니다

  • 3. 쥐새끼들
    '24.4.9 3:30 AM (110.70.xxx.218)

    관권선거 제대로네요
    윤 입으론 몇천조씩 쓰고 다니고 민생토론회는 24번씩 하고 투표도 세금 펑펑 써서 부산가서 하더니
    정작 세수펑크 국무회의는 법정시한 넘기고 선거질까봐 하지도 못해

  • 4. ㅇㅇㅇ
    '24.4.9 4:21 AM (120.142.xxx.14)

    그럼에도 역대급 선거 될 것 같음요.

  • 5. 에혀
    '24.4.9 5:22 AM (175.223.xxx.240)

    세수펑크 56조라는데

  • 6. ㅇㅇ
    '24.4.9 5:54 AM (118.235.xxx.138)

    아니 어쩌면 재정부는 윤정권한테는 설설 기네요? 문대통령때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절대 곳간 안열어주지 않았던가요? 코로나 지원금도 안풀어준다 쌩난리였죠 총선에 영향준다고.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요. 국힘 대통령은 좋겠다~~

  • 7.
    '24.4.9 6:22 AM (125.189.xxx.100)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요.
    진정 왜구의 앞잡이들이네.ㅠ

  • 8. 공무원이라지만
    '24.4.9 7:05 AM (118.235.xxx.149)

    재정부 도장찍은 새끼부터 감옥에 쳐넣어야함이요.

  • 9. 정신나간놈들
    '24.4.9 7:23 AM (110.46.xxx.46)

    진짜 나라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나 며칠전에는 대한민국하늘아래 전범기허용하는법 국짐당 시의원들이 통과시킬려고 했던데 진짜 무섭네 이것들..하는짓들이 그냥 하는게 아닌듯

  • 10. 튀는구나
    '24.4.9 7:41 AM (218.39.xxx.130)

    정권 넘어 갈 것 같으니 자기들 흠 덮어서 엎어 제끼려고..
    살림 못했으면 탄핵해야 한다. 간악하다..

  • 11. 기재부
    '24.4.9 8:12 AM (118.235.xxx.182)

    시키들..문정권때는 그렇게도 알뜰?히 살림하는척 하더니 왜 지금은 입도 뻥긋못하는지..생각해보니 그때만큼 기재부장관이 설쳤던때가 없었네요

  • 12.
    '24.4.9 8:28 AM (118.235.xxx.244)

    선거날이라 발표를 미룬건가요???

  • 13. ..
    '24.4.9 9:40 AM (211.108.xxx.66)

    윗분...네 선거 때문에 발표 미뤘다네요.
    얼마나 빵꾸가 난건지 뚜껑 열어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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