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만 전폭 인상"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6144?sid=100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냥]

미용 시장만 개방해도 이런 일은 없을텐데
저 인간은 나라 구석구석을 다 망가뜨리네. 어휴
그 좋은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런지

[..]

의료사고 특례법은 의사도 국민도 손해고
오로지 보험회사만 이득보는건데

[필수과]

아무리 개방해도 진료하면 손해인데 누가해요 그리고 저 패키지인지 뭔지 하게되면 혼합진료금지라 수면내시경하려면 내시경도 비급여로 해야되고요 무통분만도 전체 분만을 비급여로 해야되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실비 보험 들겠죠? 그래서 정부와 보험사에 유착이 있을거라고 하는거예요

[ㅇㅇ]

윗분 의사들이 가짜뉴스 뿌렸다가 들통나서 요즘 조용히 있는 루머인데 저걸 아직도 떠들고 다니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1683?sid=102


전공의들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원가에서 쓰이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설치 기준을 강화해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혼합진료와 MRI는 그간 과잉진료를 유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여겨져온 분야다. “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등 주요 의사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 내에선 의대 증원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로 꼽힌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하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끼워 수술하는 식으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선 금지 또는 금지에 준하는 수준))  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혼합진료가 사실상 방치된 사이 비급여 진료가 과잉 팽창하면서 의료 생태계 자체가 교란됐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3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의사가 몰리는 인기과들은 비급여 진료를 늘려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낮은 곳들이다.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정부는 이미 ㅡㅡㅡㅡ (( 수술이나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활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병원 3곳을 가면 진단서 소견서 CD를 가져가도 가는곳 마다 새로 CT, X-RAY, 초음파, MRA 다 찍어야 하는게 우리나라 의료 실정이다. 보는 부위가 달라서 찍어야 한다는데 환자 입장에선 거부할 처지가 못된다. 돈벌이에 혈안이된 병원과 의사들의 도덕성 회복이 있었으면 한다.

[졸리]

항상 저랫지 달래기용. 그래놓고 무자비한 삭감을 때리지 우린 보복부가 한짓을 다알고잇다

[처방]

꼭 필요한 약인데 인정비급여인 처방이 있는데 그걸 복용하려면 모두 비급여로 가져가던지 아니면 다른날 다시 와서 처방받으셔야 한다고 해야하나 인정비급여 많은 처방하는 필수과 의사라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이]

2000명 증원은 시비를 걸어서 싸우자는 선전포고 아닌가요?
한해에 2000명 증원이요?
그냥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디올백 이슈를 덮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자는 꼼수 같아요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

의대증원 값싼 전공의 공급 위한 술책일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87324

[보험사]

배풀려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