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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해봐야 3개월~1년

ㅇ ㅇ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24-03-06 17:18:02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난하나

국민 목숨 담보로한 약속대련에 한표요

IP : 1.225.xxx.1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6 5:19 PM (116.125.xxx.12)

    님도 참 꾸준하시네요
    헝가리 의사 수입한데요
    걱정마세요

  • 2. ㅇㅇ
    '24.3.6 5:25 PM (139.28.xxx.250)

    원글의 집착 비정상적

  • 3. ...
    '24.3.6 5:37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면허 반납은 없나요???

  • 4. 그냥
    '24.3.6 5:45 PM (211.36.xxx.29) - 삭제된댓글

    원글이는 지금 의사들 한강에 다 떨어뜨려버리고
    외국서 몽땅 수입했으면 좋겠나봐요

  • 5. 그렇게 원하던
    '24.3.6 5:52 PM (61.101.xxx.163)

    의사 수입 문 열어준다는데 뭔 걱정이요.
    외국 의사들 들어오다가 이제 외국자본과 병원도 들어오겠네요..

  • 6. ...
    '24.3.6 5:52 PM (61.75.xxx.185)

    무기징역이라도 시켜야 속이 시원하세요
    환자들 걱정 안 하는 건
    구경하는 일부 국민들도 마찬가지네요
    내 일 아니니까 꿀잼이신가봐요

  • 7. ...
    '24.3.6 6:20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누가 누구보고 환자 걱정 안한다고 나무라나요

    원하는거 다들어줘서 '돌아가주십시오' 해야하나요??

  • 8. ...
    '24.3.6 6:30 PM (61.75.xxx.185)

    면허 정지도 길어야 1년이라면은
    의사 부족하다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건
    원글같은 사람도 똑같은 거죠

  • 9. ...
    '24.3.7 1:05 AM (218.50.xxx.141)

    정부가 대책 다 세워났다잖아. 윤정권 믿고 기다려
    의사들 욕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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