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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좀 빨리 폐지하지

기초 조회수 : 5,073
작성일 : 2024-02-29 21:04:11

가족 해체를 오히려 부추기는 제도고 

오히려 가족을 단절 시키려고 작정한 악법이에요 

 

전문가들도 다 폐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부정수급이 걱정이라며 못 하게 하고 노인들을 자살하게 만드나요? 

 

서류가족이 뭔 가족이고 각자도생 시대에 언제까지 가족에게 부양의무의 굴레를 씌울건가요 

 

 

IP : 39.7.xxx.19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2.29 9:07 PM (211.217.xxx.96)

    맞아요 자식있다고 혜택못받는 노인들 천지
    악용하는사람들때문에 정작 못사는 노인들은 더 힘어요

  • 2. ㅇㅇ
    '24.2.29 9:07 PM (133.32.xxx.11)

    부정수급 걱정되는건 맞는데요? 눈먼돈 잡는놈이 임자 되서 돈 고갈되고 진짜 필요한 노인분들은 소극적이라 제외되고 그러면 어째요?가뜩이나 노인수 폭증인데

  • 3. 수급자들
    '24.2.29 9:09 PM (118.235.xxx.228)

    거의 다 노인이 많을거예요 폐지줍는...

    그 노인들 알바라도 뛰라는 댓글은 진짜 어이없더라구요

    70대 이상 써주는 곳이 어디 있으며

  • 4. 부작용도 있지만
    '24.2.29 9:16 PM (59.6.xxx.211)

    그 돈으로 목숨 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 5. 그럼
    '24.2.29 9:21 PM (211.58.xxx.161)

    자기재산 뒤로 자식 다주고
    자기 돈없다고 기초수급받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닐걸요

  • 6. ㅇㅇㅇㅇ
    '24.2.29 9:25 PM (220.118.xxx.69)

    고갈되면요
    분화수도 아니고 ~~~~

  • 7.
    '24.2.29 9:30 PM (118.235.xxx.26)

    잘 모르면 가만히..
    기초수급제도 지금도 악용 엄청엄청 많아요
    전문 브로커까지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구요
    30대 젊은이들도.

    그리고 노인들 지금도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자녀가 들어와서 사는 경우 많은데.
    자격요건 폐지 되면 엄청날거에요.

  • 8. 인력
    '24.2.29 9:31 PM (39.7.xxx.192)

    현재 2년에 한번씩 자격 조사에 동원되는 쓸데없는 인력에 돈이 더 들어요 만약 그 인원을 불법 잡아내는 인력으로 돌리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비용도 덜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재산 돌리면 모를 줄 아나봐요?

    예산 안 쓰려고 불법수급자 운운해서 갈라치기 해버리면 예산 줄이기 쉽잖아요

  • 9. ㅇㅇ
    '24.2.29 9:56 PM (146.70.xxx.26)

    2년에 한번씩 자격 조사에 동원되는 쓸데없는 인력에 돈이 더 들어요 만약 그 인원을 불법 잡아내는 인력으로 돌리면 
    ㅡㅡㅡ
    나만 이소리 이해안감?
    자격조사 안하고 불법을 어떻게 잡으며 뭐 어쩌잔 소린지

  • 10.
    '24.2.29 10:11 PM (39.7.xxx.192)

    윗님이 약간 모지리시라
    그쪽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셔서
    못 알아듣는 거라

    알아서 공부 하던지

  • 11. ......
    '24.2.29 10:17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노인들 기초 연금도 없애야지요
    자녀들 명의로 돌린집이 한두집도 아니니

  • 12. ......
    '24.2.29 10:18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노인들 기초 연금도 없애야지요
    자녀들 명의로 돌린집이 한두집도 아니니.

    작성자 : 

    정말 힘든집들이나 도와주면 좋겠네요

  • 13. ......
    '24.2.29 10:19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노인들 기초 연금도 없애야지요
    자녀들 명의로 돌린집이 한두집도 아니니.


    정말 힘든집들이나 도와주면 좋겠네요

  • 14. .....
    '24.2.29 10:22 PM (118.235.xxx.179)

    그걸 왜 폐지해요?
    그건 최소한의 복지인데?
    복지가 없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 15. 아는사람.
    '24.2.29 10:57 PM (125.176.xxx.8)

    그거 못 잡아네요.
    자식한테 재산 돌리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달달히 나오는 돈에 병원비 공짜 ~~
    그래도 자식한테 돌리니 자식이라도 잘 살아가네요.
    그자식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거든요.
    집 팔아서 빛 갚아주었어요.
    부모도 나라도움받고 잘 살아가고 ᆢ
    아들도 빛갚으니 취직해서 잘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복지죠뭐

  • 16. 우리라도
    '24.2.29 11:02 PM (14.100.xxx.84)

    우리라도 구질구질하게 안살면 노후 준비 다 해놓구요. 부정수급은 파헤쳐서 잡아내구요

    근데 태영 4천억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하면 부정수급 어디가서 표도 안 날텐데 여기에는 조용하신 분들 참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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