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웬일? 조회수 : 4,460
작성일 : 2024-02-28 16:20:56
IP : 211.106.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2.28 4:25 PM (122.37.xxx.59)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2. 4년뒤
'24.2.28 4:28 PM (118.235.xxx.157) - 삭제된댓글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3. 흠
'24.2.28 4:30 PM (211.211.xxx.168)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4. 흠
'24.2.28 4:32 PM (211.211.xxx.168)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5. 전세
'24.2.28 4:39 PM (111.65.xxx.95)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6. 뭘
'24.2.28 4:44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7. 우리동네
'24.2.28 4:47 P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8. ㅇㅂㅇ
'24.2.28 4:49 PM (182.215.xxx.32)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9. 00
'24.2.28 6:17 PM (175.193.xxx.86)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10. 뭐래
'24.2.28 6:57 PM (77.136.xxx.39) - 삭제된댓글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8168 | 조국신당 후원 4 | .. | 2024/02/28 | 1,156 |
| 1558167 | 베풀수록 돈이 들어오시는 분 계신가요? 27 | .... | 2024/02/28 | 6,339 |
| 1558166 | 자동차보혐, 지인말고 .. 4 | ... | 2024/02/28 | 647 |
| 1558165 | 인스타 팔이피플들은 6 | ... | 2024/02/28 | 1,944 |
| 1558164 | 더현대인데 뭐먹죠? 3 | 궁금 | 2024/02/28 | 1,914 |
| 1558163 | 꿈의 효력 2 | 내일은 사장.. | 2024/02/28 | 812 |
| 1558162 | 가슴에 남는 성경구절 한대목 부탁드려요 23 | 기독교인분들.. | 2024/02/28 | 2,235 |
| 1558161 |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6 | 웬일? | 2024/02/28 | 4,460 |
| 1558160 | 박용진은 하위 10% 받을만 했죠 19 | ..... | 2024/02/28 | 2,466 |
| 1558159 | 민주당 나이스 8 | 흠 | 2024/02/28 | 1,325 |
| 1558158 | 재발,, | 대상포진 | 2024/02/28 | 635 |
| 1558157 | 바튼 아카데미, 추락의 해부 영화 추천 드려요 9 | .. | 2024/02/28 | 1,086 |
| 1558156 | 운동권이 왜 문제인걸까요? 30 | 갸웃 | 2024/02/28 | 2,215 |
| 1558155 | 현재 국민의 힘 분위기.jpg 8 | 굳은심각한어.. | 2024/02/28 | 3,384 |
| 1558154 | 프랭크버거 어떤게 맛있나요? 8 | 버거 | 2024/02/28 | 1,724 |
| 1558153 | 국힘 장예찬 공천받았는데 .. 11 | .... | 2024/02/28 | 2,206 |
| 1558152 |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11 | ㅇㅇ | 2024/02/28 | 2,001 |
| 1558151 | 쓰레기통 뭐쓰세요? 좋은거 어떤거 사야할까요 13 | 새알 | 2024/02/28 | 2,128 |
| 1558150 | 검정 롱 원피스 4 | 음 | 2024/02/28 | 2,468 |
| 1558149 | 퇴근하고 집가는 길에 너무너무 배고파서 15 | 어제 | 2024/02/28 | 5,107 |
| 1558148 | 회사에서 점심제공하는게 크게 느껴져요 9 | 이직했는데 | 2024/02/28 | 4,772 |
| 1558147 | 계속 얼마냐고 묻는 사람 물리치는 대답 좀 34 | ㅁㅁ | 2024/02/28 | 5,744 |
| 1558146 | 50대 출퇴근용 쟈켓, 코트 어디서 사세요? 17 | 옷이없다 | 2024/02/28 | 3,906 |
| 1558145 | 스타필드 번지점프 안전요원 실수로 고리 안걸어 8 | ..... | 2024/02/28 | 3,667 |
| 1558144 | 초등생들 아파트18층 외벽타기 ㅜㅜ 20 | ㅇㅇ | 2024/02/28 | 6,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