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당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웬일? 조회수 : 4,637
작성일 : 2024-02-28 16:20:56
IP : 211.106.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2.28 4:25 PM (122.37.xxx.59)이제 전세는 4년이 완전히 굳혀진건가요?
2년뒤 5프로 올려주는건 사실 별로 부담되는건 아니잖아요
전세란 제도는 참 독특한 주거문화이긴해요 전세계에서 유일한2. 4년뒤
'24.2.28 4:28 PM (118.235.xxx.157) - 삭제된댓글4년뒤가 문제
갱신 청구권 쓰고 5%인상하고 2년후엔
동일 평수로 갈 수 없어요 많이 차이나요
현재 갱신 쓴거와 아닌거 울아파트 1억 차이나요3. 흠
'24.2.28 4:30 PM (211.211.xxx.168)전세 계약 2년후 계약 갱신시 세입자는 아무때나 통보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합헌인가요
제 지인이 전세준 집 세입자는 갱신 후 나간다 했다 취소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데요.
이게 뭔 세상인가 싶던데.4. 흠
'24.2.28 4:32 PM (211.211.xxx.168)경매 넘길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더라고요
5. 전세
'24.2.28 4:39 PM (111.65.xxx.95)전세대출 없애고 월세가
자리잡아야죠6. 뭘
'24.2.28 4:44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뭘 많이 차이나요. 전세가 늘 오르기만 하나요.
집주인이 2년 전에 갱신권 쓴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려도 전세가 안 나기서 2억이상 내린 집이 수두룩하구먼요.7. 우리동네
'24.2.28 4:47 PM (118.235.xxx.234) - 삭제된댓글우리동네는 갱신권 쓴 가격으로 평수 늘려 전세 옮깁니다.
지금 전세 안 빠져서 난리가 났구만...8. ㅇㅂㅇ
'24.2.28 4:49 PM (182.215.xxx.32)케바케죠..
제가 세준집은 4년전보다 세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차법 개정전에 한 계약인데 개정때문에 소급적용시켜서 엄청 손해봤어요.9. 00
'24.2.28 6:17 PM (175.193.xxx.86)한글도 전세계 유일인데 폐지하죠
알파벳 씁시다10. 뭐래
'24.2.28 6:57 PM (77.136.xxx.39) - 삭제된댓글175.193님은 어디가서 띨띨하단 소리 많이 듣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9469 | 치아 씌운 금이 없어졌어요. 3 | 대략난감 | 2024/04/14 | 3,677 |
| 1559468 | 이준석 당선 취소 가능성 있나요? 30 | ........ | 2024/04/14 | 24,678 |
| 1559467 | 나이 많다고 남자 보는 눈 낮추면 패가망신 합니다. 31 | ㅇㅇ | 2024/04/14 | 8,328 |
| 1559466 | 눈** 여왕 첫화보는데(약스포) 6 | sdag | 2024/04/14 | 5,059 |
| 1559465 | 한동훈 어린이 전학 가나요ㅋㅋ 11 | ........ | 2024/04/14 | 8,286 |
| 1559464 | 예전 유행어인데요 2 | 정말정말 | 2024/04/14 | 2,007 |
| 1559463 | 전문가가 그러는데 피부 시술 많이 하면요 29 | 조심 | 2024/04/14 | 27,339 |
| 1559462 | 금쪽이 2탄 봤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노력을 하네요 19 | 금쪽이 | 2024/04/14 | 6,731 |
| 1559461 | 낮잠이 늘면 치매가 오는건가요? 8 | Ui | 2024/04/13 | 5,976 |
| 1559460 | 눈물의 여왕이 왜 재밌나 했더니 8 | .... | 2024/04/13 | 11,626 |
| 1559459 | 자기주장강한 7세딸과 자꾸 싸우게돼요 25 | 33 | 2024/04/13 | 5,124 |
| 1559458 | 드디어 이혼 서류 정리 시작했네요 6 | 갑자기 | 2024/04/13 | 7,091 |
| 1559457 | 김건희 여사는 5윌 5일 등장할 듯. 10 | 오방 | 2024/04/13 | 6,312 |
| 1559456 | 후이루이 같이 태어났는데 정반대성격ㅎ 7 | 유채꽃그판다.. | 2024/04/13 | 4,712 |
| 1559455 | 뭐든 부모탓 24 | ㅠ | 2024/04/13 | 5,505 |
| 1559454 | 눈물)아무래도 회장님 연기하는 것 같죠.... 24 | ㄷㄷㄷ | 2024/04/13 | 23,497 |
| 1559453 | 피부과 시술알아본다고 성형카페 가입해보니 16 | ㅇㅇㅇ | 2024/04/13 | 6,981 |
| 1559452 | 원더풀월드 너무 심하네요(스포유) 19 | ... | 2024/04/13 | 7,722 |
| 1559451 | 블랙사파이어 포도 가지포도 얼린건데 속이 다 까매요 2 | 가지포도 | 2024/04/13 | 3,255 |
| 1559450 | 마음따뜻해지고 감사해요 8 | 그때 그 바.. | 2024/04/13 | 3,276 |
| 1559449 | 대 국민 메세지는 해외 나가기 위한 밑밥 아닐까 9 | 나가면 | 2024/04/13 | 3,689 |
| 1559448 | 휴스톰 무선 물걸레 청소기 써보신분? 2 | 휴스톰 | 2024/04/13 | 1,763 |
| 1559447 | 오늘 눈물의여왕 마지막장면 20 | 후덜덜 | 2024/04/13 | 23,906 |
| 1559446 | 이삭토스트 권리금내고 인수어떨까요? 23 | .. | 2024/04/13 | 9,576 |
| 1559445 | 테무 광고는 일부러 촌스럽게 하는걸까요 4 | ㅁㅁㅇㄹ | 2024/04/13 | 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