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227181915706
세금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선구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네요
전세사기 당하신건 안타깝지만
그걸 왜 세금으로 구제하는지요?
그럼 다른 사기피해자는 구제안하는지요?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낸다는 보장은 있나요?
https://v.daum.net/v/20240227181915706
세금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선구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네요
전세사기 당하신건 안타깝지만
그걸 왜 세금으로 구제하는지요?
그럼 다른 사기피해자는 구제안하는지요?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낸다는 보장은 있나요?
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겨서 자살한 사람이 몇명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대부분 청년들이었구요.
세금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곳에 써야죠
구상권 돈으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듯. 몸으로 떼울듯요.
선거 앞두니 급했나 보네요.
전세사기만 선구제 할게 아니라 의료사고도 선구제하고,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도 선구제하고,
사기 피해자들 모두 선구제해야죠.
대기업한테 하청받고 돈 못받은 하청영세기업들도 선구제해주고요.
다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겠네요.
하여튼 입벌구들
한달 조금 지나면 알겠죠.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 태영건설에 4000억 추가지원 했어요
이것도 세금
청년들의 전재산만이 아니라
모든사람들의 전재산은 소중합니다
퇴직금을 사기로 잃은 노년들도 힘들구요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거고, 이 법안 반대하는 여당이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하면 되겠네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선심공약 남발하고, 그린벨트 풀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하고, 시장 돌아다니며 먹방하는 것들이 선거 앞두고 급해서 하는 일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민생 정책 만드는 겁니다.
사기꾼들한테 쎄게 형을 주는 법을 만들지.
민주당 일 잘하네요.
영끌한 사람들은요? 태영건설은요? 사실 그들보다 돈없는 사람들 구제하는게 사실 젤 먼저 아닌가요?
세금 써서 좋은일 하면 좋죠.
단 세금 올라가는 소리는 들리네요.
세금 많이 내는사람들은 더 내겠고 안내는 사람은 그래도 내는일은 없겠지만 .
어쩠든 전세입자들한테는 반가운 소리네요.
실현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입이 안되는 전세계약이라 사기 당한거 아닌가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집이 아무리 예쁘고 좋아보여도 계약을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선구제후 구상권 청구한다니 다행이네요
제대로 털어내겠죠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담보가치 부족한 집에 전세계약해서 사기당한 경우까지 구제해주는 건 아니겠죠.
잘했네요!
이래서 민주당은 지지할수가 없어요
원글님 역지사지란 한자성어 아시죠?
만약 님이 이제까지 모은 재산 전세사기로 다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면 이런글 올려겠어요?
인생을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아요.
사기꾼들한테 쎄게 형을 주는 법을 만들지2222
전세사기 양산한게 민주당정권이 전세대출 막 내주고공시지가, 전세보증보험 한도 올리고 한사람이 세금 건보료 부담없이 전세금만으로 수백채 사게.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잘못은 누가 해놓고 세금 걷어 선심쓰네요
서민들 생각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네요.
국짐것들은 지금 명신이 지키는라 정신 나갔잖아요.
명신이 머슴들~
차라리 양육비의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이지
맘 먹고 저 큰 금액 사기친 애들한테
무슨 구상권으로 추징을 해요. 심하게 비현실적인거죠.
5년동안 그지경 되도록 뭐했대요? 당대표가 부동산 사기꾼 대표인데 지들이 사기치고 지들이 쳐막고 지들돈 안들어가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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