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A3%8C%EC%82%AC%EA%B3%A0-%EC%...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한놈들이나
의도적으로 불량식품 만든 놈들은 못잡으면서
선의로 의무로 도덕적으로 해도 사고 나고 부작용나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건 못잡아 먹어서 안달
순살 아파트 처벌받은거 없죠?
유야무야
아마 만만한 의사는 음주운전 걸려도 면허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ㄴ 아니 ㅋㅋㅋ 음주운전은 잡아야죠 그게 선한의도로 환자보다 실수한거랑 무슨 관계예요?
음주운전도 의료사고로 들어가요?
저거 보험 든 의사만 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보험회사 배불려주기인가?
보험회사랑 짜고치는듯??
보험들어야 처벌면제면 비싼 보험 만들거고 그 보험 들어야 면제면 다 들텐데 이거 뒤에서 보험사랑 짝짝꿍인지 ??
보험사 배부르게하는거고
의료민영화 로 가는거에요
미국의사들은 저보험료가 비싸서 항의도했어요
그럼 저보험료 내는데
건보로 되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6754 | 금쪽같은 내새끼 3 | ........ | 2024/03/01 | 3,503 |
| 1566753 | 아니 뭔 3월이 1월보다 더 춥네 4 | ㅇㅇ | 2024/03/01 | 2,591 |
| 1566752 | 세럼,에센스 뭐 쓰시나요 2 | 화장품 | 2024/03/01 | 1,695 |
| 1566751 | 몸이 굉장히 약한고 항상 피곤한데 감기가 안걸려요 6 | ㅇ | 2024/03/01 | 1,954 |
| 1566750 | 시댁식구들 소통 하세요,,앓치말고 10 | -- | 2024/03/01 | 3,301 |
| 1566749 | 넷플릭스 사채소년 재밌나요? 2 | 유리병 | 2024/03/01 | 2,782 |
| 1566748 | 20여만원 헤드셋을 중학생 아이 사주시나요? 21 | 중등아이 | 2024/03/01 | 2,405 |
| 1566747 | 파크리오 김치냉장고 자리 | …. | 2024/03/01 | 521 |
| 1566746 | 저 진짜 무식한 댓글 봤어요 24 | ... | 2024/03/01 | 7,100 |
| 1566745 | 필수의료는 이제 대가 끊어질 듯 55 | 이 나라 | 2024/03/01 | 3,995 |
| 1566744 | 회사 내 녹음기 키고 있는 직원 21 | .., | 2024/03/01 | 6,745 |
| 1566743 | 혹시 갱년기 초기증상이 감정기복 심한건가요? 3 | ㅇ | 2024/03/01 | 1,204 |
| 1566742 | 윤석열 3.1 자위대에서 개사과 8 | … | 2024/03/01 | 2,300 |
| 1566741 | 의대 정원 확대는 미친 짓입니다. 17 | 뒤통수치기전.. | 2024/03/01 | 3,017 |
| 1566740 | 오타니 부러워서 졌네요 14 | ㅐ | 2024/03/01 | 7,412 |
| 1566739 | 자식한테 증여할땐 2번3번 생각해야할듯요. 57 | 절대 | 2024/03/01 | 21,704 |
| 1566738 | 임박한 해외여행 잔여석은 어디서 찾나요 5 | ㅇㅇ | 2024/03/01 | 2,524 |
| 1566737 | 야구모자가 안어울려요 13 | .. | 2024/03/01 | 2,935 |
| 1566736 | 남사하훼단지 잘 아시는 분 6 | ㅇㅇ | 2024/03/01 | 735 |
| 1566735 | 운동.식단하는데 감기가 안떨어져요 ㅜ 10 | ㅇㅇ | 2024/03/01 | 1,332 |
| 1566734 | 제국주의가 식민지배한 나라에 이권을 취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5 | ㅇㅇ | 2024/03/01 | 476 |
| 1566733 | 막내 새 교복 빨아널었어요. 4 | .. | 2024/03/01 | 1,772 |
| 1566732 | 윤석열의 3.1절 기념사, 자위대 만세? 12 | 왜구 | 2024/03/01 | 2,311 |
| 1566731 | 기숙사 자녀 이불 세탁은? 8 | .. | 2024/03/01 | 2,017 |
| 1566730 | 드라마 영화 안보는 분 있나요 10 | ㅇㅇ | 2024/03/01 |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