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A3%8C%EC%82%AC%EA%B3%A0-%EC%...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한놈들이나
의도적으로 불량식품 만든 놈들은 못잡으면서
선의로 의무로 도덕적으로 해도 사고 나고 부작용나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건 못잡아 먹어서 안달
순살 아파트 처벌받은거 없죠?
유야무야
아마 만만한 의사는 음주운전 걸려도 면허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ㄴ 아니 ㅋㅋㅋ 음주운전은 잡아야죠 그게 선한의도로 환자보다 실수한거랑 무슨 관계예요?
음주운전도 의료사고로 들어가요?
저거 보험 든 의사만 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보험회사 배불려주기인가?
보험회사랑 짜고치는듯??
보험들어야 처벌면제면 비싼 보험 만들거고 그 보험 들어야 면제면 다 들텐데 이거 뒤에서 보험사랑 짝짝꿍인지 ??
보험사 배부르게하는거고
의료민영화 로 가는거에요
미국의사들은 저보험료가 비싸서 항의도했어요
그럼 저보험료 내는데
건보로 되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6556 | 갱년기와 사춘기의 만남 8 | ㅇㅇ | 2024/02/29 | 2,296 |
| 1566555 | 파묘 일본에 상영예정으로 배급 준비중이라는데 4 | BN | 2024/02/29 | 1,898 |
| 1566554 | 특권의식에 쩔은 의사집단 드라마 6 | ㅇㅇ | 2024/02/29 | 1,676 |
| 1566553 | 오늘 본 구두하나 찾아주세요 3 | 모모 | 2024/02/29 | 1,141 |
| 1566552 | 필수과 붕괴+의대 정원 확대=이건 의료 민영화 각인데 17 | 안과의사 | 2024/02/29 | 1,683 |
| 1566551 | 미국 동생에게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요 12 | 후추 | 2024/02/29 | 2,916 |
| 1566550 | ocn에서 듄 하네요 1 | ocn | 2024/02/29 | 1,596 |
| 1566549 | 오늘 서울 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 9 | ㅇㅇ | 2024/02/29 | 5,085 |
| 1566548 | 김건희는 좋겠다 12 | 드러운세상 | 2024/02/29 | 3,218 |
| 1566547 | 자식 공부 못한거 갖고 우울증 걸린 부모 본적 있으신가요. 29 | 자식 | 2024/02/29 | 6,580 |
| 1566546 | 서울대 정진행. 여자교수님 인터뷰 찐이네요 11 | 우와 | 2024/02/29 | 4,097 |
| 1566545 | 청소년 교통카드후불 추천해주세요 3 | ㅁㅁㅁ | 2024/02/29 | 905 |
| 1566544 | 학살 3 | 2찍 아버지.. | 2024/02/29 | 719 |
| 1566543 | 카니보어 라는 식단 들어보셨나요? 4 | 윤수 | 2024/02/29 | 1,964 |
| 1566542 | 굴 냉동 괜찮을까요? 4 | ^^ | 2024/02/29 | 780 |
| 1566541 | 디올건희 5 | 맥 | 2024/02/29 | 1,515 |
| 1566540 | 검찰 정권에 다시 분노하는 밤입니다 2 | 한동수 | 2024/02/29 | 1,307 |
| 1566539 | 알바요 1 | .. | 2024/02/29 | 605 |
| 1566538 | 김대호네 같은 집 며느리 명절 풍경 28 | 풍경 | 2024/02/29 | 7,326 |
| 1566537 | 양세형 너무 싫죠 52 | 00 | 2024/02/29 | 27,610 |
| 1566536 |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것중의 하나... 14 | 솜사탕 | 2024/02/29 | 4,818 |
| 1566535 | 활짝 웃은 국힘, 쌍특검 결국 부결... 야 "새 김건.. 5 | ㄷㄷㄷ | 2024/02/29 | 2,598 |
| 1566534 | 실리팟 지퍼백 쓰시는 분들 어때요? 3 | ... | 2024/02/29 | 873 |
| 1566533 | 엄경영 "민주당 105석,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24 | ㅇㅇ | 2024/02/29 | 2,756 |
| 1566532 | 정토회 깨달음의장 가보신 분만 읽어주세요 7 | 3월 | 2024/02/29 | 1,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