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복지차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법적검토 마쳐"

ㅇㅇ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24-02-27 11:56: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94985?sid=102

 

의사들이 여론 등에 업은 정부를 이길수 없을거같네요

IP : 223.62.xxx.59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2.27 11:57 AM (223.62.xxx.59)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의사공화국 해야함

  • 2. 안 될텐데..
    '24.2.27 11:57 AM (211.234.xxx.89)

    헌법에 개인의 자유 침해 안된다고 나와있을텐데?

  • 3. ...
    '24.2.27 11:58 AM (211.234.xxx.98)

    공산국가네

  • 4. 공익위해
    '24.2.27 11:59 AM (211.234.xxx.89)

    고위공무원...직업 자유 제한

    가능 할까요 원글님?

  • 5. 대체
    '24.2.27 12:09 PM (121.134.xxx.19)

    의사들을 왜 잡으려하죠?
    우리 나라처럼 의료비 싸고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있어요?

  • 6. 혹시
    '24.2.27 12:12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공산국가 된건 아니죠?

  • 7. ㅎㅎ
    '24.2.27 12:19 PM (116.39.xxx.66) - 삭제된댓글

    공산주의인사요? 자기가 왕인가요?

  • 8. ...
    '24.2.27 12:22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독재국가도 아니고 무섭네요
    국민들에게 의무는 강요지만
    권리는 제한한다는 말 아닌가요?
    지금은 의사가 상대지만
    다음은 누구차례일까요?
    국민의 권리제한 선례를 이렇게 남긴다구요?

  • 9. 에????
    '24.2.27 12:27 PM (58.120.xxx.31)

    여기가 민주국가 맞나요?
    공익위해?
    지금은 의사지만(공무원도 아님)
    소방관도 그만두지 못하겠네요?
    경찰도?

  • 10. 사실
    '24.2.27 12:28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남한돼지와 그 지지자들은

    북한돼지를 부러워했던거 아닐까 싶네 ㅋ

  • 11. ..
    '24.2.27 12:38 PM (39.7.xxx.85) - 삭제된댓글

    대체
    의사들을 왜 잡으려하죠?
    우리 나라처럼 의료비 싸고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있어요?
    22

    마녀사냥

  • 12. ..
    '24.2.27 12:39 PM (118.235.xxx.6) - 삭제된댓글

    복지부 차관 자녀도
    직업의 자유 제한?

  • 13. 총선 심판
    '24.2.27 12:40 PM (219.249.xxx.96)

    총선 심판 덮으려 작정한거
    디올 심판이 먼저입니다

  • 14. 박차관
    '24.2.27 12:44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아~주 의사들 발아래로 놓고 협박을 계속하는군요
    신안 염전 노예취급은 아니죠
    이제와 진정성 있게 대화?
    그럼 이때까지는 그냥 농담 따먹기?

  • 15. 헐
    '24.2.27 12:48 PM (211.234.xxx.254)

    의사들이 이기적이고 꼴보기싫다는 것 차치하고

    이게 한 나라의 차관입에서 나올수 있는
    얘깁니까?

  • 16. ....
    '24.2.27 12:51 PM (61.75.xxx.185)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
    선 넘네요...

  • 17. 별
    '24.2.27 12:59 PM (116.37.xxx.43)

    지지율 올라서 보이는게 없는건가
    지금 민주 자유국가 맞나요
    저 발언 도가 지나쳐 선을 한참 넘었어요
    이번엔 의사라 남일이다 구경만 하다
    이게 묵인되면 또 다른 일처리나 직업군으로
    대상이 바뀌며 모두 통제 대상이 되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네요

  • 18. 명령서에
    '24.2.27 1:33 P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

    사직을 하지못하고 업무를 지속해야할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 등이 없었나 보네요.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해도
    그걸 최소한으로만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업무명령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명확한 기간이 있어야할 거 같아요.
    대충 업무명령 내리고 몇 년씩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 19. ...
    '24.2.27 1:38 PM (211.179.xxx.191)

    헌법은 쌩무시 하나.

  • 20. 글쓴의는
    '24.2.27 1:54 PM (112.173.xxx.130)

    바보구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런 글 좋아서 올리는건가요?
    이게 의사들만의 일이겠어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이러저러 하다면서 제한하는 건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당신차례입니다.

  • 21. 공익 위해
    '24.2.27 3:38 PM (123.215.xxx.76) - 삭제된댓글

    출산의 자유 제한
    20세에서 40세 이하 여성 강제 임신 출산 가능...법적 검토 마쳐..

    저출산 해법


    공익 위해 공무원 월급 40퍼 경감
    법적 검토.마쳐..

    공익 위해
    반도체 기업 근무자들 연봉 5000이하로 모두 동결
    법적 검토 마쳐...

  • 22. 고위
    '24.2.27 3:51 PM (118.235.xxx.200)

    공직자 자녀는 공익위해 외국유학 금지
    라고 하면 국민들 다 찬성할텐데

  • 23. ㅎ
    '24.2.27 5:20 PM (106.102.xxx.37) - 삭제된댓글

    공직자 자녀는 공익위해 외국유학 금지라고 하면
    국민들 다 찬성할텐데 22222

  • 24. 미ㅇㅇ
    '24.2.27 8:24 PM (121.160.xxx.22)

    소방관. 경찰관은 국민볼모로 파업못하는데
    나라에서 면허준 의사만 지들이 잘나서 그런줄 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067 푸바오 관람기 13 2월 2024/02/27 3,579
1552066 황선홍이 임시감독됐네요 14 ㅇㅇ 2024/02/27 4,542
1552065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마취통증과/정형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 중 어.. 5 ㅇㅇ 2024/02/27 1,670
1552064 3월말 4월초 서울 날씨 8 아직 2024/02/27 2,374
1552063 듄2vs파묘 가족영화로 뭐가 더 좋을까요? 8 ㅇㅇㅇ 2024/02/27 2,185
1552062 성신여대 출신 분들 혹은 성신학원 계열 나오신 분들 봐주세요 4 복원위 2024/02/27 2,286
1552061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얼마인가요? 4 .. 2024/02/27 1,394
1552060 임플란트 4 ᆢ 2024/02/27 1,329
1552059 국힘은 역시 명문정당!! 23 건희짱 2024/02/27 2,091
1552058 비례대표 는 조국신당으로..민주당은 진보당(구통진당)숙주 19 조국 2024/02/27 1,866
1552057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 2 .... 2024/02/27 1,126
1552056 보톡스 2 펴자 2024/02/27 1,562
1552055 자식보다 자기 동생이 우선 11 참나 2024/02/27 5,658
1552054 원발암을 못 찾는경우 항암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1 ㆍㆍ 2024/02/27 2,212
1552053 논란의 고깃집 메뉴판 4 ㅇㅇ 2024/02/27 3,304
1552052 수학 과외 시간당 7만원 5 123 2024/02/27 2,959
1552051 이재명이 애초에 총선 이길생각이 없었다는게 이렇게 확인이 되다니.. 24 설마했는데 2024/02/27 3,079
1552050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거 힘드네요.. 24 … 2024/02/27 5,275
1552049 보름나물로 조기지짐이 맛이 날까요? 4 보름나물 2024/02/27 1,053
1552048 건국전쟁 땜에 빡친 역사 유튜버 황현필쌤 8 얼마나열받으.. 2024/02/27 1,865
1552047 에너지음료 마시고 신장결석으로 쓰러져 2 에너지음료 2024/02/27 2,759
1552046 급>서대문구에 유명한 안과 병원 있나요? 5 도와주세요 2024/02/27 1,308
1552045 할머니 느낌없는 백팩브랜드 29 추천요 2024/02/27 6,557
1552044 초3딸이 틱톡서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12 ㅇㅇ 2024/02/27 3,344
1552043 인재근의원 멋지네요 4 어제 2024/02/27 1,581
< 9541 9542 9543 9544 9545 9546 9547 9548 9549 95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