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변호사가 설명하는 전공의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

[ㅇㅇ]

https://m.fmkorea.com/best/6750020716

 

VI. 요약

1. 정부는 매우 정교하게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왔다.

2. 진료유지명령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뒀다.

3. 업무개시명령에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보인다.

4. 의협, 전공의 대표 등 주동자들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

5. 이외 단체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은 정도에 따라서 선처-면허정지-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음.

6. 계약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병원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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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마지막 요약만 펌했어요.

혹시라도 파업 전공의 어마니가 82에 계신다면 한번 읽어볼만해서요.

 

[ㅇㅇ]

이중에서 민사소송이 제일 힘든 과정일거같네요

정부가 변호사부터 소송 도와준다고 발표했음

[ㅇㅇ]

이번엔 주동자로 타겟된 사람들은 굉장히 고달파질거같아요
이전 정부들처럼 선처 뭐 이런거 없을듯

[저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변호사도 같은 급인데 그간 변시인원 확대 다 인정했는데 의사라고 절차 위계 법과 질서 전부 무시하는 까닭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ㅇㅇ]

2022년에 의료법 소소하게 개정된게 많던데, 미리 법까지 고쳐놓고 시작했더라구요.

[한국에서]

의사노릇 안하면 되겠네요
영국에서는 한해 배출의사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의사가 더 많다는데

[..]

의사 증원하는게 해외이민 갈정도로 못견디겠으면
해외나가서 인종차별 겪으며 살아야죠.
아무도 안잡아요 ㅎㅎ 누가 잡을줄 아나?
외국어도 못하면서 배짱만~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봐요

[미국]

의대증원 주장하는 정권 나팔수 김윤 교수,
아들래미도 서울대 의대, 입학도 아니고
편 입 한 실력인데 미국가서 의사만
잘하는거 보니 별거 아닌것 깉네요

[ㅇㅇ]

윗님
저 링크글 읽어보면 왜 정부가 유리한지 나와있어요
결론만 보지말고 링크글 읽어보세요

보통은 협상 시작할때 대표들 면책해주고 시작하는데, 이번 정부는 협상 없을거같아요.
그럼 앞에서 나선 사람들 인생 피곤해져요

[ㅎㅎ]

이젠 걱정하는척 협박으로 전략을 바꾸셨네요

[ㅇㅇ]

링크 들어가면 변호사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요

[...]

지금 의협쪽 주장은 온실속의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네요
늘 정부가 물러나 주니 너무 세상을 나이브하게 보네요

[에유]

의사출신 변호사가 정부를 이기고...

[…]

변호사 분의 설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