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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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변호사가 의사파업에 대해 쓴 글
1. 면허정지면
'24.2.14 12:30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군대 갔다와서 레지던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지 않나요?
2. ...
'24.2.14 12:33 PM (211.109.xxx.157)의전원생들 때문에 군의관 부족해서 못 그럴걸요?
3. ㅇㅇ
'24.2.14 12:33 PM (133.32.xxx.11)국가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의사들 수입 철저히 제대로 지원해주죠?
국가 라이센스로 직업의 허들 보호해주죠?
즉 의사는 개인 자영업이 아니라 공공재예요
자유 운운하면서 라이센스 박탈이 비민주주의라고 주장하려면 그냥 자유롭게 자영업자처럼 다 알아서 하시고 진료비 지원 의료보험으로 타가지 말고 알아서 벌고 의대증원 만명이든 2만명이든 지들이 왜 개입해요?4. 의사가 공공재?
'24.2.14 12:34 PM (61.255.xxx.226)늘어난 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재배치해?
의사가 물건이냐? 니들 맘대로 재배치를 하게?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재배치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감히?
국민이 서울을 선호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을 지방에 재배치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대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학생들을 지방대학에 재배치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복지부 고위관료들 중에도 자식들 미국 대학에 유학 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자식들을 우리 나라 지방대학에 재배치하지 그러냐?
복지부 고위관료들 중에도 자식들이 수도권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자식들을 먼저 우리 나라 시골 고등학교로 재배치하지 그러냐?
복지부 고위관료들 중에도 배우자가 수도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배우자를 지방 직장으로 재배치하지 그러냐?
내 배우자, 내 자식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된다고? 개인의 자유 아니냐고? 그럼 의사들에게도 재배치 이런 표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자신들과 그 가족은 물건 취급 받기 싫다면 양심이 있는 거겠냐? 파렴치한 거지.5. 의사
'24.2.14 12:35 PM (61.255.xxx.226)한국은 의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다. 의사가 된 이후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 과정에 드는 비용을 병원이 부담한다.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병원을 개업할 때도 빚을 내든 결국 자기 돈으로 시작해야 하고, 병원이 부도나면 개인 책임이지 국가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 행위에 부과되는 수가는 정부가 결정한다. 의료 행위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정부가 의료 행위에 간섭하고 조정한다. 이는 유럽에서 채택하는 의료 사회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의료 자본주의도 아니다.6. ㅇㅇ
'24.2.14 12:36 PM (133.32.xxx.11)공공제 하기 싫으면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 받지 마시든가
대부분 수입이 그거면서7. ㅇㅇ
'24.2.14 12:42 PM (133.32.xxx.11)지금도 국가에서 한푼도 지원받지 않고 순수 소비자의 선택과 돈으로 영업하는 성형외과 피부과는 데모도 파업도 안하고 조용한데 국가의 수가 다 받아먹는 의사들이 우리가 공공재냐고 꽤애액
8. ..
'24.2.14 12:45 PM (115.143.xxx.157)검찰이 언제 그런거 따지나요
그냥 갖다붙이고 잡아넣고 괴롭히면 성공이에요
조국 일가족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봤잖아요
그래놓고도 뽑다니 자업자득아닌가요 의사들9. ...
'24.2.14 12:48 PM (121.135.xxx.137)겁주는게 검찰의 특성이잖아요..내 맘에 안들면 다 털고..
10. 아무리
'24.2.14 12:48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설명해줘도...그냥 의사들 돈천 언저리 월급받는게 꼴보기 싫다 하지~
11. ㅇㅇ
'24.2.14 12:53 PM (133.32.xxx.11)의사가 공무원들보다 나라돈 수천배 더 받게 팩트
12. ..
'24.2.14 12:56 PM (115.143.xxx.157)음..그 설명보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왜 반응이 다른가를 먼저 설명하셔야죠
13. 네
'24.2.14 12:57 PM (118.235.xxx.35) - 삭제된댓글전문의에서 변호사 된 분이죠?
개업 의사들이 못 나서는 이유?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근데 저 변호사는 안 무서운 모양이네요. 대단해요.14. ㅇㅇ
'24.2.14 12:57 PM (133.32.xxx.11)젊어서 바짝 공부하고 평생 수십년 70살 넘어서까지 공부안하고 처방전이나 쓰면서 월 3000벌거 2000으로 줄어들까봐 저러는거 다 알아요
15. 대놓고
'24.2.14 1:00 PM (118.235.xxx.35)밥그릇 작아질까봐 이러는 거라고 왜 말을 못해요?
16. 꼬르막
'24.2.14 1:02 PM (39.7.xxx.99) - 삭제된댓글국가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의사들 수입 철저히 제대로 지원해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아닐 텐데요
보험 없어지고 의료수가제 풀리면 지금보다 의사들은 손해는 안 볼 걸요17. ...
'24.2.14 1:02 PM (39.7.xxx.99)국가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의사들 수입 철저히 제대로 지원해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아닐 텐데요
보험 없어지고 의료수가제 풀리면 지금보다 의사들은 손해는 안 볼 걸요18. ㅇㅇㅇ
'24.2.14 1:06 PM (120.142.xxx.18)빅5중에 협업 안하는 1곳이 어딘가가 궁금하네요.
19. ㅇㅇ
'24.2.14 1:09 PM (133.32.xxx.11) - 삭제된댓글국가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의사들 수입 철저히 제대로 지원해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아닐 텐데요
보험 없어지고 의료수가제 풀리면 지금보다 의사들은 손해는 안 볼 걸요
ㅡㅡㅡㅡ
님 뇌내망상말고 현재상황 맞잖아요
환자 한명 보고 앞에서 돈 받으면 뒤로 국가가 그 돈 다 의사에게 줍니다 그런 직업이 또 있나요?20. ㅇㅇ
'24.2.14 1:10 PM (133.32.xxx.11) - 삭제된댓글국가에서 국가의료보험으로 의사들 수입 철저히 제대로 지원해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아닐 텐데요
보험 없어지고 의료수가제 풀리면 지금보다 의사들은 손해는 안 볼 걸요
ㅡㅡㅡㅡ
님 뇌내망상말고 현재상황 맞잖아요
환자 한명 보고 앞에서 적은돈 받으면 뒤로 국가가 나머지 큰돈 다 의사에게 줍니다 그런 직업이 또 있나요?21. 입장마다
'24.2.14 1:13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경증진료 건강보험 커버를 줄이는걸 왜 의사들이 반대하겠어요?
중증 아닌경우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폐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22. 솔까
'24.2.14 1:15 PM (211.250.xxx.112) - 삭제된댓글보험수가가 낮은대로 잘 유지되어 왔고 기피과도 이 정도로 심하게 기피되지는 않았죠. 근데 최근 몇년간 기피과 현상이 심해진 이유는 딱 하나죠. 실손보험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폭증과 그 과목진료의 소득 폭증. 이걸 잡아야죠.
23. ...
'24.2.14 1:18 PM (39.7.xxx.113)그게 공공재가 될 근거는 아니죠
그럼 실손보험금을 받는 과는 보험사 소속인가요24. 하
'24.2.14 1:19 PM (223.62.xxx.237)수가로 진료비 묶어놓은 거예요.
분식집에서 김밥 1000원만 받아 하고 나라에서ㅜ정해주고
대신 우리가 손실 보전해줄께 하고 지원하는 건데 지원해 주는 돈이 2000원이어도
김밥 만들어 팔았을 때 적자 안 나려면 4000원은 받아야 하니
김밥 팔수록 적자
나라에서 수가로 관리 안 하는 미용은 손해 안 보고 돈 잘 벌어요.
포괄수가제 이후로 저출산이랑 맞물려 산부인과 소아과 폐과가 많아진 거죠.
소아과 오픈런이랑 응급실 뺑뺑이는 보복부에 책임이 없지 않아요.25. ...
'24.2.14 1:24 PM (152.99.xxx.167)133. 의사때문에 배아파 죽네요
의료보험 안하는거 의사들은 찬성일겁니다. 의료민영화 만세라고 할걸요
배아프시면 계속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거 반대 외치시면 됩니다.26. 친구남편이
'24.2.14 1:26 PM (122.36.xxx.22)한의산데 노인들 매일 2000원짜리 침 놔주고
건보서 2만원 받는다고 자랑을 자랑을~
한의사가 그정돈데 양방의사는 더 꿀이죠 솔직히
공공재는 아니라도 국가돈 빨아서 돈버는건 맞잖음?27. ...
'24.2.14 1:26 PM (152.99.xxx.167)얼마전에 아이 복부수술했는데요 5대병원에서 백만원 채 안나왔어요
외과수술 백만원 내고 치료하는데 전세계에 없을걸요
인건비는 커녕 재료비도 안나와요28. ㅇㅇ
'24.2.14 1:27 PM (133.32.xxx.11)소아과 오픈런이랑 응급실 뺑뺑이는 보복부에 책임이 없지 않아요.
ㅡㅡㅡㅡ
돈 10억준다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다잖아요
다 지금 수가로도 배가 불러서 그런거면서 무슨 적자 타령인지
의사 라이센스만 따면 장땡이니 십억준다는 필수과 안가죠
경쟁이 좀 치열해져야 기피과도 가요
힐링힐링 갓생사는 세대라서 경쟁률 높이는거말고는 단지 기피과 수가 높이는거로는 어림도 없어요29. ㅇㅇ
'24.2.14 1:31 PM (133.32.xxx.11)133. 의사때문에 배아파 죽네요
의료보험 안하는거 의사들은 찬성일겁니다. 의료민영화 만세라고 할걸요
배아프시면 계속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거 반대 외치시면 됩니다
ㅡㅡㅡㅡ
배아파죽는게 아니라 집안에 의사 여럿있어서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그럽니다 내 가족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 편파적이 되었을수도 있겠지만
의료보험 반대 외친적업고요 지들이 공공재 아니라고 꼴값떠니 일침을 준거뿐
당신은 문맥 파악좀 하고 지적질 하세요30. 하
'24.2.14 1:33 PM (223.62.xxx.237)비싼 등록금 내가ㅜ내서 공부하고
대출받아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공공재라고 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네돈도 내돈인 공산주의 나라입니까?31. ㅇㅇ
'24.2.14 1:35 PM (5.252.xxx.7)얼마전에 아이 복부수술했는데요 5대병원에서 백만원 채 안나왔어요
외과수술 백만원 내고 치료하는데 전세계에 없을걸요
인건비는 커녕 재료비도 안나와요
설마 진짜의사가 님이 낸 백만원만 받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나라에서 나머지돈 다 내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그만큼 잘되어 있는거죠
대형 병원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32. ㅇㅇ
'24.2.14 1:37 PM (133.32.xxx.11) - 삭제된댓글비싼 등록금 내가ㅜ내서 공부하고
대출받아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공공재라고 하는 건
ㅡㅡㅡㅡ
공무원들도 비싼등록금 자기가 내고 자기가 공부해서 공무원된건데 왜 공공재 취급하고 국민이 주인인척 할까?33. 건강보험없던때
'24.2.14 1:40 PM (211.250.xxx.112)의료 민영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보험 없던 우리 어릴때를 생각해 봅시다. 1년에 몇번이나 병원 갔었나요? 의사들이 의료 민영화를 원할까요?
34. 차라리
'24.2.14 1:45 PM (122.36.xxx.22)건보 안내고 직장이나 개인보험 드는게 나을수도
건보 내는데도 병원은 환절기때나 한번 갈까말깐데
도대체 건보 왜 내는지 거기다 실비까지 내니
의료비로만 얼마나 나가는지..35. 이보세요
'24.2.14 1:45 PM (223.62.xxx.237)공무원은 나라에서 만든 직장에서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아요.
좀 모자라는 분인갑네36. 꼬르막
'24.2.14 1:53 PM (211.109.xxx.157) - 삭제된댓글공무원은 나라에서 만든 직장에서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아요. 2222222
그리고 공공재의 두번째 근거가 직업의 허들이라면
불시에 40프로나 허들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그 근거를 스스로 없애네요37. ㅇㅇ
'24.2.14 1:53 PM (133.32.xxx.11) - 삭제된댓글ㄴ 의사도 나랏돈이 수입의 대부분이라니까요 모르셨나요?
38. ...
'24.2.14 1:53 PM (211.109.xxx.157)공무원은 나라에서 만든 직장에서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아요. 2222222
그리고 공공재의 두번째 근거가 직업의 허들이라면
불시에 40프로나 허들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그 근거를 스스로 없애네요39. 흠
'24.2.14 1:55 PM (211.246.xxx.211)그건 세금인 나랏돈이 아니라
엄연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40. ㅇㅇ
'24.2.14 1:58 PM (133.32.xxx.11) - 삭제된댓글의료보험 제도 없어서 나라가 보조 안해주면 대학병원과 성형외과 피부과 빼고는 지금 잘나가고 인기있는 정형외과 내과 등등 병원들부터 완전 텅 비어있을거예요
이러면 또 민영화 원하냐 무한루프 멍멍 웅앵대겠죠
궁금하면 윗 댓글에다 다 써놓았음41. 글쎄요
'24.2.14 2:06 PM (58.235.xxx.93)설마 진짜의사가 님이 낸 백만원만 받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나라에서 나머지돈 다 내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그만큼 잘되어 있는거죠
대형 병원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나머지 돈 다 준다구요? 대형병원에서 수술하면 동원되는 인력과 장비 다 청구하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근데 수가로 다 묶여 있어서 얼마 못 받아요.
그래서 특수하게 수술 많이 하는 과 보세요. 그런 과는 담당교수도 몇명 없어요.
병원이 그런과로 돈을 벌순 없지만 필수과니까 어쩔수 없이 최소 인원만 뽑아요.
수술 많이 하는 교수가 많아서 수술 많이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커지니까.
이건 의료수가의 문제예요.
의사 수 많아져도 기피하는 과에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상황은 똑같을 거에요.42. ...
'24.2.14 2:07 PM (152.99.xxx.167)백만원 외과 수술 제가 낸 돈은 40몇만원 정도였어요 전체가 백만원 남짓이었다구요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비싸다는 정형외과 수술도 몇백이면 해결되잖아요?
저는 외국살다 와서 그런지 우리나라 의료비. 접근성, 의사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수준이라 생각해요. 이 시스템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자본주의 나라에서 직장인을 공공재 취급한다니
공공재 취급하려면 직장가질 때까지 무료로 공부시키고 계속 나라에서 월급줘야죠
의료는 필수적인 분야라 어느정도 국가통제가 있어야 하는건 맞지만 자기들 통제하면 바르르 할사람들이 의사라면 배아파서 사리판단이 안되네요
많이 뽑아서 질적으로 하락되어도 죽지못해 필수의료로 가는 인력만 있으면 진짜 만족하시나요? 그조차도 필수의료로 갈지 모르겠네요43. 그럼
'24.2.14 2:25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ㄴ그럼 미용비도 거저죠. 식비는 반값이고
44. 그럼
'24.2.14 4:53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ㄴ해외비교하는데 그럼 한국미용비도 거저죠. 외식비는 반값이고
미국은 김밥이 식당에서 10불 넘어요.45. 그럼
'24.2.14 4:54 PM (58.143.xxx.27) - 삭제된댓글ㄴ해외비교하는데 그럼 한국미용비도 거저죠. 외식비는 반값이고
미국은 김밥이 식당에서 10불 넘어요.
물가비싼 나라가 마트 식재료와 의류비 빼고 싼거 있어요?46. 그럼
'24.2.14 4:56 PM (58.143.xxx.27)ㄴ해외비교하는데 그럼 한국미용비도 거저죠. 외식비는 반값이고
미국은 김밥이 식당에서 10불 넘어요.
물가비싼 나라가 마트 식재료와 의류비 빼고 싼거 있어요?
한국은요. 학원비도 제한 있고 그거 넘기면 행정명령이에요.
학원에서 식수 제공가능할 것 이런 내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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