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조회수 : 1,667
작성일 : 2024-02-06 16:03:10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중략....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2.6 4:05 PM (125.250.xxx.1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8598

  • 2. ..
    '24.2.6 4:07 PM (125.168.xxx.44)

    판결은 정상적으로 나와 다행이네요

  • 3. ..
    '24.2.6 4:08 PM (121.159.xxx.76) - 삭제된댓글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정치권에 자리를 잡고 싶은 국짐당 취직하고 싶은 취중생들일거고

  • 4. ..
    '24.2.6 4:10 PM (121.159.xxx.76)

    학생들 뒤엔 정치권이 있겠죠. 민노총 공격을 학생들 내세워 한걸거고. 저 학생들은 장래 국짐당쪽으로 취직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일거고

  • 5.
    '24.2.6 4:13 PM (175.223.xxx.204)

    휴게실없어서 화장실한칸 변기뚜껑덮어놓고 쉬는공간만들어쉬고
    아파트청소부들
    아파트 비상구들어가서 햇빛도 불도 안들어오는 시멘트공간에
    바닥은 흙바닥 돗자리펴놓고
    손전등켜놓고
    재활용날 나오는 쿠션이 다 꺼진 의자몇개놓고 쉬던데

  • 6.
    '24.2.6 4:15 PM (175.223.xxx.204)

    시멘트에서 발암물질 뿜뿜일텐데
    창문도 없고 전기도안들어오는 흙바닥에 돗자리 하나 덜렁
    겨울에춥고 여름덥고

  • 7. ㅎㅎ
    '24.2.6 4:28 PM (223.62.xxx.171)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뭔가를 배웠길 바랍니다

  • 8. 배우긴요
    '24.2.6 4:43 PM (1.234.xxx.55)

    저 학생
    국힘 청년 스피커
    원래 유명한 인간
    몇년뒤 국힘 공천 받을걸요

  • 9. 모병제추진
    '24.2.6 4:55 PM (122.34.xxx.13) - 삭제된댓글

    https://theqoo.net/hot/3096988224#cmt_227

    댓글 105번이요.

  • 10. 주제파악
    '24.2.6 4:56 PM (172.56.xxx.129)

    너 부모가 검사가 아니쟎니?
    주제파악 해야지..얘가 유검무죄 몰랐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3762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32 처음부터지금.. 2024/02/12 2,055
1553761 체코 프라하는 살기 어떤가요? 11 ..... 2024/02/12 4,358
1553760 링크샵스 파산? ㅠㅠ 2024/02/12 674
1553759 꽃꽂이 강사는 어떻게 될수있는건가요? 6 ㅁㅁ 2024/02/12 1,489
1553758 유시민, 이낙연 신당 창당..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나보다. 30 나를찾아줘 2024/02/12 5,326
1553757 의대 2천명 증원은 확정인가요? 32 ㅁㅁ 2024/02/12 2,653
1553756 의대생엄마도 공대생엄마도.. 9 ..... 2024/02/12 4,078
1553755 형님이 며느리와 하는 통화를 듣게 됐어요 36 2024/02/12 27,252
1553754 결혼식에 양가 엄마들 양장 입는 거 어떤가요? 83 결혼식 2024/02/12 7,954
1553753 국립대 사범대학교 등록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7 땅지 2024/02/12 1,700
1553752 트라이탄 소재 반찬통 괜찮나요? 5 .. 2024/02/12 2,102
1553751 쿠팡에서 닥스 가방 구매해도 될까요? 7 구매 2024/02/12 2,332
1553750 2층침대 바라는 외동아이 .. 30 ㅇㅇ 2024/02/12 4,362
1553749 요즘 결혼하면 부조하는 작은아버지한테 선물하나요? 7 요즘시대 2024/02/12 1,962
1553748 목이 자주 쉬는것도 폐암증상일 수 있나요? 12 2024/02/12 3,616
1553747 미국에서 의사되기 (의대학부생& 가족만 클릭) 34 업데이트 2024/02/12 3,439
1553746 엄마에게 섭섭합니다 7 끄적끄적 2024/02/12 3,176
1553745 이이경이 무정자증이래요. 참나 33 .. 2024/02/12 28,202
1553744 적선 기부 보시는 남에게만 작용 하나요? 3 ... 2024/02/12 547
1553743 웃을 때 눈 짝짝이 되는 분 계세요? 1 hap 2024/02/12 620
1553742 고등입학 가방 어떤게 좋을까요 15 고등 2024/02/12 1,189
1553741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이별 8 now 2024/02/12 3,030
1553740 시댁4번 가는 것과 친정 12번 가는 것과의 차이 41 문제 2024/02/12 5,822
1553739 박물관 미술관 안좋아하는데 런던가면 뭐 할까요? 13 .. 2024/02/12 2,069
1553738 이 백팩 어느브랜드인지 아실까요? 5 가방 2024/02/12 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