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50855 | 치즈 소비기한 지난거 괜찮을까요? 4 | 음 | 2024/02/03 | 1,128 |
| 1550854 | 합천해인사가는중. 점심 4 | myyun | 2024/02/03 | 1,007 |
| 1550853 |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진짜 심각하네요 6 | ... | 2024/02/03 | 3,972 |
| 1550852 | 뒷집 개가 아닌 개를 뒷집에 넣어줬어요. 16 | .... | 2024/02/03 | 4,899 |
| 1550851 | 사람을 1:1로 만나면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7 | ㅇㅇ | 2024/02/03 | 1,882 |
| 1550850 | 결혼선물 그릇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6 | ㅇㅇ | 2024/02/03 | 3,260 |
| 1550849 |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 좋음입니다. 1 | 하늘에서내리.. | 2024/02/03 | 620 |
| 1550848 | 친구가 많은 남편이 부럽네요 11 | ㅎㅎ | 2024/02/03 | 4,132 |
| 1550847 | 돌아가신 아버지꿈요 7 | 꿈 | 2024/02/03 | 1,494 |
| 1550846 | 사람을 지혜롭게 무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3 | 지혜 | 2024/02/03 | 4,152 |
| 1550845 | 요즘 사기가 진짜 많네요. 9 | 헐... | 2024/02/03 | 4,744 |
| 1550844 | 모두가 친한 모임에서 혼자 있는거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11 | ... | 2024/02/03 | 3,894 |
| 1550843 | 언니가 이혼했는데 조카축의금.. 35 | 이혼한언니 | 2024/02/03 | 15,015 |
| 1550842 | 두유기계 지름신갔어요 32 | 관두자 | 2024/02/03 | 4,166 |
| 1550841 |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게이샤원두 주문해봤어요. 13 | 설렘 | 2024/02/03 | 1,664 |
| 1550840 | 나솔사계 3옥순과 1호남자 9 | ㅡㅡ | 2024/02/03 | 3,004 |
| 1550839 | 직장인 조카들에게도 세뱃돈 주시나요? 11 | - | 2024/02/03 | 3,099 |
| 1550838 | 다낭여행 자유여행 가기 괜찮은가요? 17 | 다낭 | 2024/02/03 | 2,937 |
| 1550837 | 손가락 화상에 1 | 비비 | 2024/02/03 | 455 |
| 1550836 | 국회의원 연봉, 한국보다 3배 잘사는 노르웨이보다 많다 61 | ㅇㅇ | 2024/02/03 | 3,129 |
| 1550835 | 아르헨티나인데 치즈좀 추천해주세요. 6 | 수리야 | 2024/02/03 | 664 |
| 1550834 | 여행갈때 가장 편한 헤어스타일은 뭘까요 5 | .... | 2024/02/03 | 2,983 |
| 1550833 | 10시 양지열의 콩가루ㅡ 의식없는 배우자와 이혼, 일부다처제.. 1 | 같이봅시다 .. | 2024/02/03 | 1,332 |
| 1550832 | 대학생 실비보험 드는게 좋나요? 7 | ㅇ | 2024/02/03 | 2,176 |
| 1550831 | 살빼고 싶은데 14 | 음 | 2024/02/03 | 3,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