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들고 나온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래 젊은 남자를 타깃으로 하던 스타일이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아직 65세가 되려면 한참 남아서 별 생각이 없긴 했는데

연령을 올리는 건 저도 찬성이예요 70세 정도로요

완전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솔직히 선거는 머리수 싸움이잖아요

노인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너무]

너무 눈에 보여요 표 타겟이

[저도]

저도 찬성. 그리고 국민연금도 손보고 정년 연장도 해야 하구요
노령화는 이미 닥쳤는데 정치권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낙연]

오늘도 축사 했다던데

두사람이 공약이나 지지층이 안 맞을것 같은데 언제까지 함께할지 궁금

[지하철 적자]

노령인구 많아지는데 무임승차 반대합니다
춡퇴근시간 아침 7-9시, 저녁 6-8시 그 시간대 노인무임승차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 적어도 직장인들 출퇴근 학생들 등하교시간엔 당연히 요금 내고 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노인은 국힘 찍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집토끼는 어디 안 가니 새로운 토끼 잡으려 내놓은것

[. .]

무임승차 적자나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네요

[분석]

권오성
2일 ·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자.

노인 무임승차 혜택 없어졌어. 그래서 노인들이 대중교통 다 안타게 됐어. 그럼 적자가 해소가 돼? 안되잖아.

대중교통 인프라의 유지 비용은 이용객의 수와 비례하는 변동성 비용이 아니야.
가동 라인, 차량 대수 등으로 인한, 설비가 확대 되면 발생하게 되는 고정성 비용이야.
이용객수 늘어난다고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왜 이용객수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함? 고정 비용을 줄이려면 비인기 노선 편성 대수를 줄여야지.
긍디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

공공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만 있지, 공공 비용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간단한 것 조차 사고할 노력을 안하는 게...

[기싸움]

이낙연 베이스가 중년 노년일건데 일단 기꺾은거죠
타이밍이 정치적이였잖아요
같이 연대하겠다는데 저렇게 초치고 뭐하는건지
평소에 자주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찬성!]

예를 둘자면...
전에 전세로 살던 집 쥔 할아버지가 서울에 또다른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전철 공짜로 매주 전철권에 있는 산에 다니셨어요.
돈 많은 유명 연예인도 티비에서 전철 공짜 타고 다녀 좋다고 말한것도 생각나네요.
어려운 노인들 20~30퍼 정도? 에게만 그 혜택을 주는게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돈 내고 타는거 좋네요~
노인들 노인석 앉지않고 일부러 넓은자리 앉아 가는거 보고는
정말 싫더라고요(빈자리 나두고 일부러 자리옮김)
젊은여자 옆에 앉고 싶은건지 ~~

[..]

무조건 찬성입니다.
지방의 지하철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소외당하는 기분이랍니다.

[찬성]

전 찬성입니다.10년후면 65세 이상이 30프로 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전합니까.자식들에게는 빚을 전가하지 말아야죠.애들은 인구도 줄어드는데 노인네들 승차비까지 감당하게 하고싶지 않아요.아무도 말 먼저 못꺼냈는데 참 용감하네요.

[찬성]

혜택 못 받는 지방노인들 차별이죠

[..]

내년 60이에요
이준석 좋아하진않지만
찬상합니다

[ㅇㅇ]

무조건 찬성이요
노인들때문에 질려서 자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할수도 있는거고
무임승차가 대접 받는거라 생각하고 꼰대질하는
몰상식한 노인들도 줄어들거라 봅니다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잔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또 어떻고요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몸 밀착하는 변태들도 많는데

[ㅇㅇ]

신인규 페북에서

[어그로 정치의 한계]

노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만 65세 노인의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를 주장하면 국가의 의무는 어떻게 이행될까요? 대안이 있으니 폐지는 아니라 반박하더라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노인 복지의 후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동권 보장이 차별을 받는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를 별도로 추가 실시하면 됩니다. 이는 만 65세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적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무임승차가 노인들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는 점까지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추정치기는 하지만, 노인 우울증과 교통사고 감소, 이를 통한 병원비 절감, 또 관광 활성화 등 다 합하면 3천3백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건데 헌법 제34조 제4항과 노인 건강권 보장 및 교통혼잡비용 해소라는 공적인 가치까지 종합 고려하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성급하게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가재정의 위기와 심각성에 천착했다면 노인의 복지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연금문제부터 먼저 공론화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위 '어그로 정치'에 잘못 꽂히면 더 시급한 연금문제보다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한 기존 복지를 빼앗는데 집중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오로지 갈등만 촉발시켜 가장 무서운 세대갈등을 촉진시키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표 계산에만 발달된 두뇌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 실현을 위한 좋은 대안 만들기에 사용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저 표만 바라보며 대중의 관심만 끌면 된다는 정치인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헌법 일독을 권하며 깊은 성찰로 공약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sbs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7450&plink=COPYPASTE&coo...

———
이준석 주장대로 하면 년예산이 4천억 정도 더 많이 들어감

[ㅇㅇ]

어차피 거지 노인들 표 날리는김에 기초연금도 없애길

[ㅇㅇ]

이참에 외노자를 비롯한 모든복지예산 없애고 국가부채나 갚고
각자도생 합시다

[....]

찬성입니다.

미래세대들에게 더이상 짐을 지우지 맙시다.
전쟁세대
경제 부흥세대 등등(노인회 주장)
7080이신 분들 고생한 건 알지만
누군들 고생하지 않은 세대가 있을까요?

70세이상 전국이 공평하게 교통비 지급합시다.

노인들이 누릴거 다 누리다
나라 망하는거 한순간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고생해요.
출산이 많으면 뭔 걱정입니까?
나라걱정, 후세걱정 좀 합시다.

[ㅇㅇ]

이준석 주장대로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후대에 더 부담인거죠

[찬성이요]

표는 못 주지만 최소한 500원이라도 내게 하던가
연령을 높이던가 시간제한을 하던가요

[지하철다니는]

곳 노인만 좋은 혜택이었는데
전국 노인 다 준다니 좋아요.

[색깔]

이간질.엄살.앙갚음
저 3가지는 일본의 특징이죠.

[..]

지하철 안다니는 곳 노인만 현금지원 더해주고

지하철 다니는 곳 혜택은 싹 없애야해요

[ㅇㅇ]

누군가는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표 의식은 안하는 사람이 없고요

[...]

준슥이 찍지는 안겠지만 그 정책은 찬성이예요
저도 올해 64세예요
근데 70세 찬성이예요

[얘는]

혐오정치 부추기면서 편하게 정치하네요. 선거할때마다 누군가가 선호할 논란거리 하나 "폐지"말하나로 표를 다 얻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가부는 폐지했나요. 이것도 말만 던지는것 것 뿐일걸요.

[..]

필요한 정책인데 실행될랑가 모르겠네요. 국힘이나 민주당은 추진하기 어려워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