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헌재로 가면 어떤 결정 나올까

[흠]

민주당아 그냥 국회에서 재의결해라.

왜 시간끄냐.. 저 ㅂㅅ들 얼른 쫓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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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 전공 교수와 변호사 등 4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둘 다 관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https://v.daum.net/v/20240108191006889

[원글님은]

특검 재의결 관련해서 제대로 아시고, 민주당 어떻게 하란 얘길 하시는가요?
9일에 재의결 하면 지금 표만으로는 불가능해서..시간을 끌고 국힘에서 공천 떨어진 의원들 찬성 이탈표를 계산 해서, 통과되는 시기를 계산 중입니다.

[국힘이 왜]

재의결 빨리 하라고 하겠어요?
그게 유리해서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 '쌍특검법' 공세 차단 주력…야당에 재의결 촉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06095?sid=100

[민주당은]

尹 '빛의 속도' 쌍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심판' 꺼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59199?sid=100

반면 민주당은 법률상 재의결 시한이 없는 점을 노려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미뤄 '이탈표'를 확보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안'으로 헌법재판소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월에 하는게]

민주당에 현명한거죠
재의결의 경우

[왠일로]

민주당이 영리하게 행동하네요

[원글님]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재의결이 빠르면 국힘에 유리할것 같은대요.
그러니 국힘이 빨리 재의결 해달라는거고 권한쟁의 반대하는거죠?

[ㄱㄴ]

국힘 반대로해야 경제도 살아남

[흠]

그냥 윤석열과 국짐이 안보이는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
게시판도 김건희 특검에 너무 조용해서요..
그런 정치적 논리가 있는지는 잘 몰랐네요.

[..]

논리가 아니라 꼼수죠. 넘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텐데. 재의결 쉽지 않아서

[흠]

국민 70프로 이상이 원하는데도 못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

원글님 마음과 다 같죠
권한쟁의심판이란 것도 있네요
이해충돌 맞는 것 같은데..

[..]

계좌주 90명 털었다가 한명빼고 기소는 물론 누구도 소환조차 못했는데 김건희만 다시 특검으로 털겠다는 게 정당한거예요? 법이 평등하다면 나머지 계좌주들도 다시 털어야죠.
주가 조작 사건인데 피해자가 고발해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란 게 무슨
의미일 지 생각 해보세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주가조작 ㅎㅎ

[..]

덮은 게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근거 가져오세요 ㅎㅎ 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

진실은 관심없는 뉴스타파 말고요

[..]

성공하지 못한 주가조작인데 덮을 증거가 뭐 그리 많다고 ㅎ
10년도 더 지난 사건을 끌어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맞불로 쓰겠다고 민주당이 저짓하는 건데.
결혼 전 사건인데 그때 김건희가 뭔 권력이 있어서 그걸 갖고 이제와 특검한다고? 민주당 선동하는 건 참 잘한다니까
그걸 특검하면서 특검 검사 죄 야당에서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받지 않을 거란 거 뻔히 알면서도 한거죠.
거부하면 그걸로 까면서 선거 치루면 되니까

[211.36]

'주가 조작' 김건희 4년째 수사 중‥결론 못 내리는 검찰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1085?sid=102
검찰은 대선을 넉달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15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7명과 전주 6명이 포함됐지만, 김 여사는 빠졌습니다.


24.1.9 9:23 AM (211.36.xxx.57)
계좌주 90명 털었다가 한명빼고 기소는 물론 누구도 소환조차 못했는데 김건희만 다시 특검으로 털겠다는 게 정당한거예요? 법이 평등하다면 나머지 계좌주들도 다시 털어야죠.

[211.36]

15명이나 재판 받고
도이치모터스 대표도 유죄 받았는데
누구도 소환 못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

10여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했던 윤석열 털려다 털게 없어 대신 결혼전 김건희가 주가조작했다고 털었던 게 도이치 주가조작사건.
그때도 혐의점 없어 내사종결됐던 거예요.
그걸 지난 정권에서 이성윤 수사지휘 하에 친문 검사들이 털었던 거고
다시 털면 죄가 나올까요

[211]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던 계좌주를 말한건데요

[211.36]

공소시효 남았어요

[흠]

211.36.xxx.57
죄가 없으면 다시 받으면 되죠.
죄가 있으니 안받는다고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

수사받고 재판 받았던 건 권오수와 증권맨들이죠.
결국 300원 올랐다던가. 암튼 그래서 실패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리게 된거고

[211.36]

尹 “특검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과거발언 재조명 - https://v.daum.net/v/20240101162508264

당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

죄 없는 사람 데리고 너 죄없으니 당당하게 수사 받아.
이러는 게 맞다구요? ㅎㅎ

[..]

선거 끝날 때까지 까댈테니 버텨 봐라 이거네

[211]

특검은 원래 야당쪽에서 주장하는 거니까요 ㅎㅎ
여당은 원하지 않는 거라 지금껏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했어요.
이번엔 합의 과정이 없었죠.

[211.36]

도이치 권오수 ‘징역 8년’ 구형…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는 언제? - https://v.daum.net/v/20221216180015928

■ 검찰, 권오수 전 회장에 징역 8년·벌금 150억·추징 81억 구형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를 만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

김경수도 합의 안해줬으면 특검 안 받았을텐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받아 버려서 ㅜㅜ

[범죄일람표 289회]

民 "김건희 여사 위법증거 차고도 넘쳐...기소와 처벌은 불가피한 일" - http://m.shinmoongo.net/a.html?uid=154184

■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씨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 김건희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사용되었으며,
■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100여회,
■ 고가매수와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비정상적 거래를 170여회 이상 진행하였고,
■ 매수금액은 40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4위,
■ 거래 액수는 53억원으로 주가조작 관여자 중 3위로 보고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 289회]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289회 등장…민변 "기소하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51542?sid=102

[..]

권오수도 딱히 자사주 급등을 위해 한 건 아니지만 선수들 데려다 조작을 하긴 했죠.

[....]

죄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봐야 알죠
죄없다고 우기면 다 죄 없는 거에요?

[기사 참고]

주가조작에 돈을 댄 혐의를 받은 '전주' 손아무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관리형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 추구 및 별도 이익취득 동기가 있었다"라며 "
하지만 시세조종행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다.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설명했다.

[..]

범죄 일람표에 등장한다고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니
이성윤도 수사 실패한거잖아요.

[..]

계좌를 일임 맡은 증권맨들이 통정거래를 한거죠
돈을 댄 전주 손아무개 무혐의

[..]

거래액수 가장 많았던 손아무개도 무죄
근데 김건희 거래액수가 53억이었어요?
코인 김남국은 거래 액수가 1000억 넘는데 그건 별 문제 없다며 쉴드치지 않았어요?

[..]

도이치로 저 화상 둘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갖지 않는 게 원글님 정신 건강에 좋아요.

[..]

총선에서 민주당에 200석 몰아줘서
대통령 임기 줄이는 개헌하는게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듯 해요.

[121]

근데 임기 줄이는 개헌을 하면 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까요?
조국이 가능하대요? ㅎㅎㅎ

[....]

주가조작을 쉴드치는 머리는 장식인 거에요?

[..]

211.36님
조국은 법학자니 그의 말이 맞을거라 생각해요.

[61]

주가조작 했다고 결론 났어요?
이성윤 수사팀도 무혐의 결론냈었어요. 김 모 검사가 쟤 왜저러나 싶게 오바 육바하며 반대해서 발표만 안 했을 뿐
선동하는대로 믿는 머리는 장식인가요?

[211]

주가조작 안 했다고 결론 났어요?
소환조사 한 번 안 했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 남편 대통령이 말했어요

[121]

형법 학자 조국. 진짜 어쩔려구 저래 ㅎㅎ

[61]

이성윤이 소환을 안한 게 아니라 소환을 못한거죠.
주가조작에 활용되었던 계좌주들 다 소환조사하고 김건희만 빼준 줄 아나봐요

[61]

근데 윤석열 검찰 총장으로 인사검증 했던 민정수석 조국은
김건희 주가조작 알고도 문제 없다고 덮은 게 되나?
주가조작범인 줄 알았으면 조국네 멸문지화 당할 때 카드 꺼냈으면 됐을텐데. 그땐 왜 가만 있다가 ㅎㅎ

[211]

조국이 제 코가 석잔데 그럴 상황이 됐겠어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쉴드 많이 쳐주세요
그냥 상대를 말아야지 ㅋㅋ

[..]

주가조작을 쉴드치는 머리는 장식인 거에요?222

[..]

참 열심히도 쉴드 칩니다.

[203]

반박을 하세요. 비하글이나 싸지르지 말고

[..]

민주당 200석 .개헌. 윤씨임기축소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