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14세 아이 성폭행 무죄

[ㅡㅡㅡ]

기사 퍼나른 적 없어 이리 링크걸면되나싶은데

걸리는 부분있음 말해주세요

너무 기가막혀 가져왔어요

성인 14세 아이 성폭행 무죄가 나왔다네요

변호사는 그냥 돈받고 이기기만 하는 기계인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4888?cds=news_edit

[미친]

이거 다른사이트에서 아이아빠본인이 올린글 봤어요

[00]

오해하면 안되요
기소된 혐의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쟁점1. 13세 미만인걸 알았는지?
- 몰랐다고 판단이 나온것 (당시에 피해자가 본인 나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밝혔다는 증거가 없는것)
쟁점2. 강간-성관계가 있었는지?
- 유전자 검출이 안된것

다른 죄명으로 적용하면 처벌받을수도 있을것.

[미친]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98300/2/1?keyword=%EC%84%B1%ED...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10983/1/1/173426?cNo=165495

[00]

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아닌
일반 강간혐의가 적용되면
나이가 중요치 않아요
죄명 적용을 13세미만으로 해서 무죄나온것

[저거]

변호사가 조주빈 변호한 변호사라면서요?

그냥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가학적 SM플레이 하는 것처럼 온갖 폭행하면서 성폭행 했던데 아이가 성인인줄 알았다고 무죄라니.
성인이어도 유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00]

폭행죄로 고소했으면 폭행은 유죄 나왔을수도 있죠..
강간은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해요.

판결문 보니 적용된 죄명이 딱 하나뿐이네요

[00님]

아니 10년전 성폭행 고백도 유죄주면서
유전자 안 나와서 성폭행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

판사가 ㅁㅊㄴ이거나 저쪽 변호사가 ㅁㄴ하네요

[쟁점이]

이상하네요.
13세 미만으로 봤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미성년이었던게 중요한거고.
수갑.폭행.강요가 있었는데 이게 왜 죄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키가 미성년.성년 구분의 잣대였나요.
그럼 (비유죄송하지만)
박나래씨같은 외모는 초등학생으로 여기고
장원영 같은 외모는 성숙한 성인이겠네요?
무슨 이따위 그지같은 판결이 있나요?

[00]

10년전 성폭행 고백 유죄나온건
가해자가 인정 했나보죠 ㅡㅡ

[....]

판사가 미친 거 아닌가요
사형시켜도 시원찮은데 무죄라니요 !!!

[토나오지만]

"모텔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

이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적용했다면 검사가 한패 아닌가요?
검사가 누굴까요?
무죄 주려고 일부러 짜 맞춘 것 아닌지?

[이건]

ㅠㅠ
너무 안타까운데 이 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네요. 센 거 받으려고 머리도 안 굴리고 대충 처리한 느낌. 항소심 가면 이길 수도 있을 듯 한데 검사가 정신을 차려야. 재판은 증거주읜데 판사는 속으로는 때려죽이고 싶었다 해도 저리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듯 하네요 ㅠㅠ

[00님]

남자가 무슨 유죄를 인정해요? 당연히 합의에 의한 거라 했거나 아예 성관계 없었다고 잡아 떼지요.
근데 그 당시 일기나 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되잖아요.

[아무리]

애가 크고 성숙해도
말 하는것만 봐도 아이인지 어른인지 확 티가 나는데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걸 인정하는 판사나 검사들도 황당 하고요

[00]

211.211.
법조계에서 일하세요?
그 사건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판결문 올려주시던지

강간죄 성립요건이 뭔지 아세요?

[00]

내가 10년전에 강간당했다 증거는 일기장과 지인에게 이야기 한것 뿐이다
이걸로 유죄나오면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무고당할 사람 수두룩 할텐데요?

[...]

또 범죄자 말 인정해 주고 판결내린 거에요?
판사들이 성범죄를 조장하네요

[쓸개코]

13세 미만 성폭행이라며 기소했는데 13세 미만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이라는게.. 그냥 말장난같아요.
14세 이상이면 지은 죄가 없는게 되나요?
그리고 정액 없다고 성폭행이 아니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13세]

14세, 15세 그쯤 아이들 키가 160이 수두룩빽빽인데
어디서 약을치냐.
10세라면 모를까.

[00님]

몇개만 뒤져봐도 나오는데요. 두번째 케이스는 이건과 비슷하네요.

13년간 계부의 성폭행, 성인이 된 뒤 사과 안해서 고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6422?sid=102

가출 청소년 졸지테므먹여서 모텔 끌고 가서 성폭행, 가해자는 간음은 없었더고 주장(정액이 안 나와서 그런거 아닌지?) 근데 간음 부문도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4196?sid=102

[이건]

검찰이 잘못한거죠 변호사랑 한편이었거나

[이게]

정상인가요 미성년자 범죄 갈수록 극을 달하는데 법을 왜 안 바꾸나요
정말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누굴 믿나요 법도 제대로 안 갖춰진 범죄 나라인데

[윗님]

가해자는 30대 남자입니다만

[''']

온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