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변호사님 상담 받았는데요. 힘들것 같다고 하셔서 혼자서라도 고소를 해야하나 하거든요.
불기소 되는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상대가 무고죄로 절 고소할수 있나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되려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혼자
고소해라 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변호사가 힘들다면 그냥 하지마시고 잊으세요
증거있으면 무고성립 안돼요
돈쓰지말고 혼자해보세요
고소나 고발을 해도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리될 수 있어요.
즉 검찰까지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내부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피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 모를 수 없을테고, 그 상대도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 있겠죠.
저도 말리고 싶네요.
증거는 있지만 입증이 힘들거라는데요.
내가 당신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는걸 알려야
되지않나 하거든요. 그게 고소인데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고 입증이 될까요?
사실관계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받기 쉽지 않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31203 | Vs 노래방, 오늘 5인방 인정하나요? 4 | 안볼란다 | 2023/12/16 | 1,144 |
1531202 | 맘카페에서 대학생 용돈 백은 적다고… 22 | ㅇㅇ | 2023/12/16 | 7,392 |
1531201 | 우리나라 양반은 1% 에요 다들 상인 노비 출신 51 | 아시죠 | 2023/12/16 | 5,765 |
1531200 | 포항 사시는분께 1 | 블루커피 | 2023/12/16 | 1,268 |
1531199 | 수의사를 본 개들의 반응이 4 | 개드리 | 2023/12/16 | 5,451 |
1531198 | 서울의 봄 800만 돌파!!..주말 9백만 예상 6 | ..... | 2023/12/16 | 3,177 |
1531197 | 백종원 유튜브 님아, 그 시장을~ 고퀄이네요 2 | .. | 2023/12/16 | 2,295 |
1531196 | 인서울 식품공학 대학원 어떨까요 | 대학원 | 2023/12/16 | 1,687 |
1531195 | 며칠 전 귤 소개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10 | 맛있음 | 2023/12/15 | 4,759 |
1531194 | 박나래 입 진짜 작네요 1 | Aa | 2023/12/15 | 5,356 |
1531193 | 비싼 비누 4 | 비누 | 2023/12/15 | 3,233 |
1531192 | 어떨결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게 됐어요 뭘 준비해야하져? 6 | .. | 2023/12/15 | 4,653 |
1531191 | 지금 노래방서바이벌 김민석 임정현 노래 들으신 분 계세요? 3 | 혹시 | 2023/12/15 | 1,285 |
1531190 | 40살에 임신은 확룰상 안되겠죠? 49 | Asd | 2023/12/15 | 10,265 |
1531189 | 예비 고2 겨울방학 조언 4 | .... | 2023/12/15 | 1,327 |
1531188 | 고양이 귀리싹 사람이 먹어도 되나요 4 | 귀리 | 2023/12/15 | 1,344 |
1531187 | 제목에 스포나 유추되는 글 좀 쓰지마세요 4 | ㅇㅇ | 2023/12/15 | 1,028 |
1531186 | 사이버대학교 6 | 궁금 | 2023/12/15 | 1,326 |
1531185 | 소년시대 지영이 짱! 7 | 대박 | 2023/12/15 | 4,061 |
1531184 | 자기 SNS에 진료환자 차트 올리는 의사 5 | 의사관련 | 2023/12/15 | 3,031 |
1531183 | 학과 학교 좀 봐주세요 2 | 대학선택 | 2023/12/15 | 1,316 |
1531182 | 16인치.캐리어.추천 부탁드려요 | 가보세 | 2023/12/15 | 325 |
1531181 | 중3 아들이 학원 다 끊고 컴퓨터 학원만 다닌다고 하는데요 ㅜ 11 | 아드님 | 2023/12/15 | 2,686 |
1531180 | 아이폰15프로맥스 만족하시나요? 2 | 아이폰15 | 2023/12/15 | 1,239 |
1531179 | 뚱한 입술 표정은 왜 짓나요? 1 | ... | 2023/12/15 | 2,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