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에 미온적인가 (feat. 부정선거 음모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괴담)
2023.12.13.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오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으로 규정하고 가짜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온갖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들이다.
지난 11월8일, 국회에서 이소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4.15총선 부정 선거 의혹과 사전 투표 조작설에 관한 질의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한동훈은 "누구나 의사 표현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며,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지만, 이는 자칫 국민들에게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억지이며 사회 혼란을 부추키는 괴담으로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유발하고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한동훈은 부정 선거 음모론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한동훈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한동훈의 답변은 국힘당과 현 정부의 지지자들, 한동훈 개인의 지지층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아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면 그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한동훈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스탠스라면 음모론자들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의 하나인 부정선거론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이거나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현 정부가 가짜뉴스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조치의 목적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겁박하는데 있으며, 가짜뉴스의 판단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임의로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 공표에도 불구하고 꼴통 좌파 인사들의 가짜뉴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들은 도를 더해 가고 있으며, 꼴통 좌파들은 아예 대놓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아래는 천주교 인천교구 송림동성당 주임사제 지성용 신부의 페북 글이다.
“일본 홋카이도 정어리 떼죽음
1킬로 넘게 1천톤 넘는 정어리와 고등어들이 집단폐사 했습니다. 죽음이 뒤덮어 버린 바닷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다가 동해로 서해로 정어리들이 떠오른다면
다음 날 부터는 사람들이 떠 오를 거예요.
심상치 않은 징조들
이게 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오염수 처리를 나라가 나서 막지 못하고 오히려 수족관에 물을 들이마시며
문제없다 떠들어 댔으니
그 기록이 역사에 남아 후세들이 욕을 엄청 해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홋카이도 해안에 정어리 떼죽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어리의 떼죽음은 지성용의 말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 아니다. 홋카이도 동부의 해수온 저하와 함께 물고기 떼가 동쪽에서 홋카이도 남부로 내려와 돌고래 참치 등 포식자에게 쫓겨 달아난 결과 해변으로 도망치다 죽어 집단으로 떠 오른 것뿐이다.
아래는 일본 NHK가 이 정어리 떼죽음에 대해 보도한 기사이다. 한국어 번역기를 돌려 기사를 보기 바란다. 일본 현지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주교 신부라는 작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저 따위 글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北海道 函館の海岸にイワシなどの魚が大量に打ち上げられる>
https://www3.nhk.or.jp/news/html/20231207/k10014281201000.html?fbclid=IwAR2QT8...
국내에서도 지난해 가을 경남 진해만에서 정어리가 집단 폐사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국립수산과학원은 “대규모 정어리 떼가 내만(육지·섬으로 둘러싸인 바다)으로 들어왔다가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덩어리) 영향에 따른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저런 정어리 등의 물고기 떼죽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해 왔다. 이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연결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는 자 중에는 특이한 이력의 사람도 있다. 바로 세종대 교수 호시카 유지이다. 이 자는 일본인인데 한일간에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을 일방적으로 까대고 한국인들의 비유를 맞추며 한국에서 호사를 누리는 자다. 국내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일부 얼빠진 한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래는 호사카 유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유튜브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동영상이다.
<"모두가 모른척하고 있어요" 더 끔찍한 일 벌어지는 한국 상황 (호사카 유지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8DrFJYQ6qbQ
호사카 유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지역에 있던 주민들 중 철수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했던 주민들은 모두 사망했으며,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되었던 15명도 전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괴한 물고기 사진을 올리며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륙에서 잡힌 방사능 오염 물고기라고 떠들고 있다.
필자는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이 된 후쿠시마 지역에 계속 거주하던 주민이나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망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호사카 유지는 어떤 근거로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하기사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단 한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판에 호시카 유지가 무슨 말인들 할 수 없을까?
또 호사카 유지는 기괴한 물고기 사진을 올리며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사카 유지가 올린 사진은 2016년 6월 20일, 미국의 ‘The Spokesman-Review’에 실린 아이다호에서 잡힌 암에 걸린 연어 사진이다.
<Grotesque salmon raise eyebrows in Idaho, Mon., June 20, 2016>
https://www.spokesman.com/blogs/outdoors/2016/jun/20/grotesque-salmon-raise-ey...
미국 아이다호의 연어이고, 2016년의 일인데 호시카 유지는 이런 사진을 버젓이 올리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
호사카 유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만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문제, 종군 위안부, 징용공 문제 등 한일간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한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한일간 갈등을 조장해 한일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자산으로 하여 자신은 한국 내에서 존경 받고 안정적인 직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자가 양심적인 일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더 이상 놓아 둬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공언한 것처럼 거짓말을 예사롭게 하고, 가짜뉴스를 유튜브로 유포하고 음모론을 시전하면서 국내 혼란을 야기하고 한일간 우호를 방해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리고 지성용이나 호시카 유지를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책임을 물어 엄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