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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말 웃겨요

...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23-12-10 15:17:32

사실이 밝혀져 훼손될 명예라면

그 명예란 거 자체가 허상 아닌가요?

 

그 명예가 일반적인 의미의 명예가 아닌 인권처럼 누구나 갖는 명예라면 명예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거고요

IP : 39.7.xxx.1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3.12.10 3:18 PM (223.38.xxx.41)

    기득권들이 있는척하며 만든법이라잖아요.

  • 2. .....
    '23.12.10 3:22 PM (118.235.xxx.243)

    가해자들한테 명예가 어디있다고
    먕예란 말이 엉뚱한데 쓰여서 고상한다 싶어요.

  • 3. 대한민국에만
    '23.12.10 3:26 PM (125.178.xxx.170) - 삭제된댓글

    있는 법이라네요.
    2012년에 시사 방송하는
    망치부인이 저걸로 법정구속됐었지요.

  • 4. 웃기죠
    '23.12.10 3:35 PM (39.122.xxx.3)

    사실을 말했는데 알려진 사람이라 명예가 훼손된거라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아요

  • 5. 동의
    '23.12.10 3:55 PM (183.102.xxx.207)

    그 죄목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거예요.

  • 6. ㅁㅁ
    '23.12.10 4:14 PM (211.62.xxx.218)

    일본에도 있어요.
    사람들앞에서 저놈 고자다 그러면 사실이래도 명예훼손이지요.

  • 7. 윗님
    '23.12.10 4:20 PM (223.38.xxx.11)

    그건 모욕죄에 가깝죠.

  • 8. 적시한것이
    '23.12.10 4:26 PM (223.38.xxx.40)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사람이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하겠지요.
    그냥, 단순히 비난을 위한 적시라면 처벌받아야할것이고
    (예를들어, 누구누구가 게이래요!)
    이러면 한사람 인생 나락으로 보내고 마는거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을 바꿔야해요.

  • 9. 왜요????
    '23.12.10 4:32 PM (58.228.xxx.29)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것은 보호받을 권리 주장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실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나라도 고소하고 싶을듯

  • 10. ..
    '23.12.10 6:25 PM (118.235.xxx.66)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원글 가족 중 하나가 결혼 전에 남자 세명 만났어요.
    누가 결혼식장에서 내가 신부 친구인데 쟤 남자 3명 만났어요. 하면 사실적시인데 말해도 되나요?

  • 11. 역지사지
    '23.12.10 6:26 PM (118.235.xxx.114)

    예를 들어 원글이나 가족 중 하나가 결혼 전에 남자 세명 만났다 치죠.
    누가 결혼식장에서 내가 신부 친구인데 쟤 남자 3명 만났어요. 3명이랑 다 잤고요. 하면 사실적시인데 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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