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밝혀져 훼손될 명예라면
그 명예란 거 자체가 허상 아닌가요?
그 명예가 일반적인 의미의 명예가 아닌 인권처럼 누구나 갖는 명예라면 명예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거고요
사실이 밝혀져 훼손될 명예라면
그 명예란 거 자체가 허상 아닌가요?
그 명예가 일반적인 의미의 명예가 아닌 인권처럼 누구나 갖는 명예라면 명예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거고요
기득권들이 있는척하며 만든법이라잖아요.
가해자들한테 명예가 어디있다고
먕예란 말이 엉뚱한데 쓰여서 고상한다 싶어요.
있는 법이라네요.
2012년에 시사 방송하는
망치부인이 저걸로 법정구속됐었지요.
사실을 말했는데 알려진 사람이라 명예가 훼손된거라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아요
그 죄목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거예요.
일본에도 있어요.
사람들앞에서 저놈 고자다 그러면 사실이래도 명예훼손이지요.
그건 모욕죄에 가깝죠.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사람이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하겠지요.
그냥, 단순히 비난을 위한 적시라면 처벌받아야할것이고
(예를들어, 누구누구가 게이래요!)
이러면 한사람 인생 나락으로 보내고 마는거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을 바꿔야해요.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것은 보호받을 권리 주장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실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나라도 고소하고 싶을듯
예를 들어 원글 가족 중 하나가 결혼 전에 남자 세명 만났어요.
누가 결혼식장에서 내가 신부 친구인데 쟤 남자 3명 만났어요. 하면 사실적시인데 말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원글이나 가족 중 하나가 결혼 전에 남자 세명 만났다 치죠.
누가 결혼식장에서 내가 신부 친구인데 쟤 남자 3명 만났어요. 3명이랑 다 잤고요. 하면 사실적시인데 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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