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촉진법 이자 12프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sunny 조회수 : 494
작성일 : 2023-10-25 12:04:49

민사소송 소제기시부터인지 1심판결이후인지..

유투브 찾아보니 전부승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적용

일부승소하면 1심판결까지는 5프로 그 이후로 12프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94.204.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
    '23.10.25 12:05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소장 도달시

  • 2. 노노
    '23.10.25 12:06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소 제기시 부터 소장 도달시까지 5프로

    소장 도달이후 12프로

  • 3. 이건
    '23.10.25 12:07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보통 청구취지에 써 있어요

  • 4.
    '23.10.25 1:05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유튜브가 맞아요. 전부 패소시 소장 송달시부터 12프로
    일부라도 승소시 1심판결부터 12프로요, 그 이전은 5프로요

  • 5. ..
    '23.10.25 1:50 PM (94.204.xxx.233)

    네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5671 폭염에 녹아내린 알프스 빙하…붕괴 징조 5 ..... 2023/11/27 3,326
1535670 따끈한 탄수화물 먹으면 잠 오는거죠? 6 ㅇㅇ 2023/11/27 1,961
1535669 메세지확인여부 모르게 하고싶어요 4 ㄴㄴ 2023/11/27 840
1535668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대통령될거같진않은데요 34 ㅇㅇ 2023/11/27 2,876
1535667 무물보 보는데 뒤에 도사님이 바뀌었네요. 2 tv 2023/11/27 1,850
1535666 일신여중 70년대생인데요, 무용선생님..아시는분 계실까요 9 사람 2023/11/27 2,416
1535665 오늘 왜이렇게 우울한가 했더니 13 ㅇㅇ 2023/11/27 6,961
1535664 교동짬뽕 처음 먹어봤는데요 3 ㅇㅇ 2023/11/27 1,885
1535663 카톡 생일 선물의 굴레 5 ㅇㅇ 2023/11/27 2,644
1535662 연락 잘 하지 않는 사촌 출산선물 8 출산선물 2023/11/27 1,689
1535661 콧대를 화장대에 찧었는데 어느 병원일까요? 3 .. 2023/11/27 999
1535660 닭띠 자존심 17 ... 2023/11/27 3,783
1535659 버스에서 하차시 암묵적 룰 6 ... 2023/11/27 5,061
1535658 8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해시라디오 미디어기상대 1회.. 2 같이봅시다 .. 2023/11/27 491
1535657 연애하고 결혼하는 평범한 인생 살고 싶은데 10 ㅇㅇ 2023/11/27 4,373
1535656 서울의 봄 보고 와서 14 ... 2023/11/27 3,812
1535655 와 드라마 연인 주인공끼리 연결은 되남요 3 ㅇㅇ 2023/11/27 2,599
1535654 유튜브 광고 싫으신 분 추천 앱 7 2023/11/27 1,526
1535653 물건 들 때 쇄골쪽에 힘들어가는 증상이 생겼어요. 2 .. 2023/11/27 636
1535652 카드값 장난 아니네요 30 ... 2023/11/27 21,030
1535651 가계부앱 어떤거 쓰세요? 7 2023/11/27 1,232
1535650 소 전염병 럼피스킨 확산중인거 아세요? 방송에 나왔나요 8 윤가가 2023/11/27 2,915
1535649 사회나 지리 기본상식 알려주는 블로그나 유튜브 추천 좀.... 4 2023/11/27 760
1535648 강원도 김치 맛있나요? 12 맛김치 2023/11/27 2,576
1535647 치질 재발인가요 ㅜ(약간 더러움 주의) 7 엉엉 2023/11/27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