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의 절대반지로 통하는 아동학대법이 왜 개정이 안되고 있나요?

[ㅇㅇ]

교실에서 학생이 조금만 기분 나빠도

교사를 고소할 수 있고 교사는 즉시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그야말로 진상갑질 학부모와 문제학생한테 절대반지를 쥐어준 게 아동학대법인데

그것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도

아동학대법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없네요

고작 제시하는 해결방안으로

학부모민원 창구를 교사한테서 다른데로 옮긴다 요따위 해결책만 내 놓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이]

내놓은 법이라서 지금 버티는중 같아요.
국회의원 민주당이 거대야당 이잖아요.
얘네들이 작년 10월에 현 정부의 민생현안 개선법 하나도 통과 안시켜서 아직도 우리들이 불편하게 사는겁니다.

[민주당이]

여기도 계속 여론작전 펴고있잖아요.
갑질 학부모 이야기로 웃고찢고 까불고.
그 갑질 없애려면 뒷바침 해주는 아동학대법을 없애야하는데 오히려 선생들 동원해서 정부에 비난하는 데모나 하고있고요.

[윗님]

똑바로 아세요. 누가 선생들 동원해서 데모했다고 그래요?
본질 흐리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문자보내주세요]

49재 이후 법,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문자 보내기 부탁합니다. 간단하네요. 클릭만 하면 됩니다.
https://act.eduhope.net/index.php

[우리나라 아동인권]

낮아요 아동학대 방지법은 있어야해요

[...]

학부모 갑질에 대한 대응이 가장 약자 중 하나인 아동을 보호하려는 안전망을 약화시키려는게 진정 어른인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학대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도 저지릅니다. 마땅히 훈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육하지 않는 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세요.

그리고....학부모의 갑질도 문제지만 보호망이 없는 학교와 교육계 내부의 문제를 먼저 개선하세요. 애꿎은 약자 아동복지법 건들지말고요.

[프린]

아동학대법이 무조건 손대는게 능사는 아니라봐요
차라리 상충되더라도 교사 인권도 보장되는 법이 생겨야 하는게 맞다봐요
지금 교사랑 학부모랑 대립이라 그렇지 교사와 아동의 문제라면.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대하면 힘없는 아이들은 부모라도 없는 아이들은 고스란히 학대당합니다
교사인권도 중요하고 죽음들 안타까워요
그러니 교사인권,직장내 괴롭힘(대상은 학부모)의 관점에서 법이 생기고 보완되어야 한다봐요

[윗님]

그 아동학대법은 정작 부모에게는 유명무실 하던데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고소당하는 경우 있나요?
자기 아이 영재라며 새벽까지 억지로 공부시키거나 뭐 이런거요.

[윗님]

스티커 그림이 위압적이었다고 기타등등 이유로 아이 기분이 나빴다고(기분 상해죄라고 한다지요?)
교사에게 적용되는 법 논리면 부모가 훈육만 해도, 주의만 줘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옆집에서 아이 때리서 신고들어가도 실제로 기소까진 거의 안갈껄요?

[헐]

아동학대법을 없애자는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아동인권
'23.9.7 9:48 PM (115.21.xxx.164)
낮아요 아동학대 방지법은 있어야해요

[ㅇㅇ]

훈육을 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니 요즘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합니다.
개정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우리 사회가 무너져 가는 느낌입니다

[ㅇㅇ]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모르고
토론과 논쟁의 경계가 없어져버린
단답형의 사회.

예전에는 크게 두 편으로 갈려있었다면
지금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형세.
공동체의식 따위는 관심없고
가족공동체조차도 급격한 해체모드.
나 한사람만 잘 사는 게 지상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져있죠.

이러면 망해요.

[아]

아동학대법 교사만 엄격적용이죠.
진짜 외국처럼 하면 한국부모 아동학대 아니기 힘들어요.
어디 중등 미만 아이가 혼자 돌아다녀요.
집이라도 혼자 있으면 바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