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50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국회 앞에 20만명 쯤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왜 모였을까요?
2.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흐름입니다. 오늘이 49제라 전국에서 교사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불법을 엄벌하겠다는 장관의 엄포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주말인 토요일에 한발 앞서 수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3. 이들의 요청은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도 그럴만한 민원도 있고 악성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이 다뤄야 하는 민원 중에 악성 민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 잇달아 교사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지 부모를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맡아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개인 정보가 누출되고 퇴근 후나 밤 시간 등, 개인 시간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관련 요청을 받는 것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악성 민원이 아니라고 해도 개인 시간에 그런 전화를 받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은 심각합니다. 부모로부터 욕을 먹거나 압력을 받거나 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근절되어야 합니다.
4.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기 쉬웠던 70년대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아이들의 정서를 헤쳤다는 주장만으로도 교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학부모는 이 법을 이용하여 교사들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5. 서이초 교사의 죽음. 여전히 궁금합니다. 악성민원 때문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는데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가요? 개인의 자살에 불과하다고 그냥 넘길 셈인가요?
6. 이렇게 심각한 교육 문제에 관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불법행위만을 강조하고 집단 행동을 막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주관하는 장관이 해야할 일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피해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아무리 궁색한 처지라고 해도 시끄러운 일을 피하고 보자는 이기적인 처신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현장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7. 오늘 49추모제에서 동일한 목소리가 울려퍼질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선생님들의 요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