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4월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버텨줄 것이라는 의미다.
1.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2.그 뒤는?
3.2025년에도 미 기준금리를 4%대로 예측하는 상황이다.
4.해외자금도 안 빠져나가고 이대로 계속 몇년을 버틸 수 있다고?
5.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6.그게 의미하는 것은 낮은 성장률, 그에 따른 저금리,가치하락된 원화, 처리 못한 인플레이션, 실질임금의 정체 또는 감소, 정리되지 못한 좀비기업과 가계부채, 총선과 대선등을 겨냥해 연이어 떠받쳐줄 고자산가격이 된다.
7.2026년 2027년까지 한국 경제는 좀비 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버텨준다는 전제, 즉 현시점 최선이라는 전제에서.
8.돌파구가 필요하다.
9.정부는 자유가치동맹을 외치지만 미국은 공산당 베트남 정부와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곧 체결한다. 철저히 중국 견제용이다. 반도체 공급망 때문이다.
10.우리 국익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다. 사실상 자유가치동맹이 아니라 미국이익동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난관을 헤쳐갈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