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해야만 R&D 수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자금 등이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따 낸 사업으로 R&D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카르텔을 없앤다며, 이런 브로커가 카르텔 아닌가요?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61256
[단독] 당정, R&D 브로커는 손 안 댄다…“영세 중기 지원 순기능 있어”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 R&D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지시에 따라 불요불급한 주요 R&D 예산을 33년 만에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카르텔의 주축으로 지목되는 컨설팅업체들은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규모와 자금면 등에서 열악해 R&D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필요한 만큼 부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