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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전용복의 경제뉴스 빨간펜 ㅣ 7화 갭투자한 사람들의 실패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 조회수 : 318
작성일 : 2023-08-22 18:38:03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

 

이러한 정부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형평성의 문제 말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도박같은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얻으려던 세력들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전세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의 투자 실패(전세가 하락)를 왜 국민 전체가 떠안아야 할까? 부동산이 한창 잘나가던 시절, 브리지론이니 부동산 PF대출이니 부동산에 뒷돈을 댄 금융사들은 엄청난 이자수익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더니, 왜 자신의 투자 실패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야 하나?

한마디로, 왜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투기꾼들이 돈을 벌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뒷수습은 선량한 시민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그 유명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IP : 119.69.xx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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