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순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부자세금 깎아주고 세금 모자르니 저런데 다 깎아버리네
우익단체에는 돈 펑펑 주던데
니가 쓰고 싶은데만 쓰겠다는거잖아
같지도않은 이유 붙이지마
가축은 여물만 주면 된다...이거지?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져ㅠ갈 뿐이고
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 되시겠네
헐
국가예산이 자기 돈인줄 아는건가
주머니로 옮겨 가는 거 ....
... 부자돈은 못뺏고 못사는 서민 돈에서 뺏어가는 나쁜ㄴ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로 줘봐야 기본급 200도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쿼 하는 곳인라는 개념도 없겠죠.
ㅁㅊㄴㄷ
체리피커에요. 고용노동부에서 3년간 지원 받다가 그거 끝나면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지원 끝나면 폐업신고해 버리는 얌체기업들 많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이런곳들이 완전 썩고 부패한 곳 많아요 국가 지원금 받아 사리사욕 채우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야기 업계 종사자에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적기업 제대로 안 된 곳 많아요. 지원 받고 몇 년 있다 폐업하고..여기저리 돈 끌어다 편법으로 유용하고..
사회적기업 중 제대로 되지 않은 곳 많겠지만
일반 기업 보다 많진 않을걸요?
사학재단 비리만큼 크지도 않을걸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내 주변에서.보고 들으면 그게 답인가요?
비율을 비교해서 일반기업보다 많다 증거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ㅎ
사회적 기업이 왜 사회적 기업인데요.
돈은 안되도 사회에 필요한 일하라고 국가가 지원하는 건데
진짜 답답하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04316 | 동안착각 참 많이들 하는것같아요 14 | 푸핫 | 2023/08/21 | 6,695 |
| 1504315 | 저요 지금 죽으면 좋겠어요 16 | 아하 | 2023/08/21 | 5,055 |
| 1504314 | 코로나 새 변이 '피롤라' 출현…"재유행 변수 되나&q.. 3 | 긴장하지마 | 2023/08/21 | 4,258 |
| 1504313 | 어디서 근무하는게 좋을까요? 8 | ........ | 2023/08/21 | 1,435 |
| 1504312 | 진짜 방송국 인간들 일본여행 엄청 내보내네요. 13 | 신식민시대냐.. | 2023/08/21 | 2,565 |
| 1504311 | 정수기 렌탈 하려는데요 8 | 정수기 | 2023/08/21 | 1,235 |
| 1504310 | 인생에 낙이 뭐냐고 물어보시져? 저는 6 | 인생낙 | 2023/08/21 | 3,258 |
| 1504309 | 저질체력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9 | 40대 | 2023/08/21 | 3,072 |
| 1504308 | 그알 유튜브, 피프티편 비공개 전환 4 | ㅇㅇ | 2023/08/21 | 2,580 |
| 1504307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2 | ㄴㅅ | 2023/08/21 | 1,162 |
| 1504306 | 현재를 즐기라는 말 와 닿으시나요? 7 | 오 | 2023/08/21 | 2,331 |
| 1504305 | 십년지기에게 실망 19 | 사랑 | 2023/08/21 | 5,937 |
| 1504304 | 수험생 인데놀 9 | 윈윈윈 | 2023/08/21 | 2,048 |
| 1504303 | 번뜩이는 이탄희 심문에 국방부 흔들리는 순간 등장한 김도읍 6 | 이탄희 번뜩.. | 2023/08/21 | 2,047 |
| 1504302 | 경차라서 사람 많이 태우는게 싫어요 12 | ㅇㅇ | 2023/08/21 | 4,402 |
| 1504301 | 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9 | 우울 무기력.. | 2023/08/21 | 3,019 |
| 1504300 | 제가 허리통증과 거북목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아세요? 5 | ..... | 2023/08/21 | 3,464 |
| 1504299 | 남자 고등학생 혈뇨 6 | 급 | 2023/08/21 | 1,510 |
| 1504298 | 40.50대 중년여성이 소녀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나요? 81 | 가을 | 2023/08/21 | 17,362 |
| 1504297 | 에어컨 안키면 현재 실내온도가 몇도인가요? 17 | ㅇㅇ | 2023/08/21 | 3,849 |
| 1504296 | 그알에 나온 외국인 평론가 3 | ㅇㅇ | 2023/08/21 | 2,056 |
| 1504295 | 오늘 한문철tv 충격이네요 40 | ㅇㅇ | 2023/08/21 | 27,393 |
| 1504294 | 캐리어 택배 보내기 7 | @@ | 2023/08/21 | 979 |
| 1504293 | 아래 무당살던 집 등기부 떼어보니 가관 1 | min | 2023/08/21 | 4,368 |
| 1504292 | 비닐이라도 썩는 비닐을 사야겠네요 5 | 비닐 | 2023/08/21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