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공감가는 글이어서 퍼왔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병원에 가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투병중인 것 같고,
여행지에 가보면 대부분 살 만 하구나 느껴진다.
교도소에 가보면 세상 사람들 죄다 전과자 같고, 부자나 연예인들 보면 나빼고 전부 호화롭게 사는것 같다. 보는 것 만큼, 아는 것 만큼 세상이 증폭되어 보이는 것. 같은 원리로 내 눈에는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세상이 있다. 바로 사기꾼의 세상이다.
사기는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스스로 무언가 내놓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에 반해 뺐는 절도(절취)나 강도(강취)와 달리 착각에 기반한 자의로 뺏긴다는 점이 다르다(사취 또는 편취라 한다).
세상은 여러 형태의 사기로 가득하다. 사기와 아닌것의 차이는 사실 종이 한장 차이다. 정신작용에 의한 것이라 일정한 성향에 기반한다고 하여 사기죄를 '경향범'으로 분류한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특히 사기의 기질이 높은 성향이 있는 것이다. 심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왜 사기인지 모른다. 그 성향이 체화 됐기 때문. 사기범들은 그래서 동종전과가 많다(경향범의 특징이다).
다행히 적발되지 않아 공식적 전과가 없더라도 사기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걸어다니는 폭탄 같은 사람들, 특히 내 눈엔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인다. 직업적 경험도 있겠지만 내 속에도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인지 사기꾼을 보면 내 몸과 머리도 공명하는걸 느낀다. 스스로 마음수련을 많이 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나는 3가지 형태로 세상의 사기를 분류한다. 속여서(기망이라 한다) 얻으려는 목적에 따른 분류다.
1.남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2.남의 몸을 편취하는 사기.
3.남의 표를 편취하는 사기.
1과 2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다. 실제 실무상 저 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크다.
문제는 3번이다. 직관적으로 사기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빈도가 높은데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손에 쥐어진 투표권은
정치인이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눈이 희번덕 돌아갈 정도로,
자존심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장례식에서도 매말랐던 눈물이 폭포처럼 흐를 정도로,
어제 했던 말도 오늘 뒤집을 정도로,
가사를 탕진하고도 중독을 벗지 못할 정도로
탐닉의 대상이다.
반면 많은 주권자들은 그 투표권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과 유권자의 그 간극이 사기꾼이 활개치는 세상이다.
이들은 혹시 주권자가 깨달을까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줄까봐,
생각이란걸 할까봐
노심초사 한다.
그래서 호시탐탐 입을 막고, 소통을 방해하고, 선동하려 든다. 딱히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불법적 방법도 불사한다. 돈과 몸을 써서라도 얻으려는 것을 보면 사기 중 최상위 사기라 봐도 무방하다.
정치에 관심을.갖는 것. 공부하고 훈련 하는 것.
정치사기꾼을 걸러내는 유권자의 덕목이 아닐까.
그럴싸한 사위로 표를 편취하고 나면 돌변해 유권자가 가진 나머지 것도 뺏으려 든다. 이때는 사취가 아니라 제도를 가장한 강취도 서슴치 않는다.
표의 가치를 소홀히 하면 결국
다른 소중한 것도 뺏길수 있다.
정도와 형태만 다를뿐 정치판엔 사기꾼이 우굴거린다.
돈과 욕망에 환장한 무당들과 함께 광란의 춤을 춰제낀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휩쓸려 가기 딱이다.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희망,
사기꾼 정치인들의 설자리를 좁힐 수 있는 비법은 결국
주권자의 손에 있다.
주권자다운 국민이 늘어나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사기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은
몇명의 주권자 차이로도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