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또 말 바꾸기?…예타 땐 “양서면 종점 문제없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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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국토부 입장’ 자료는 “기존 종점부(양서면 분기점 설치)에서 높은 기존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21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수행)에는 이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교량확장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주무부처(국토부)가 회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타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에서는 종방향 신축장치를 설치하여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각각 독립된 형태의 구조체로 연결되므로 기존 교량에 영향이 없으며, 일반적인 교량 확장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2021년 예타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예타 노선의 종점부에 접속하는데 기술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예타 조사·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뜻이다.
이상하게도, 예타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의견과 판단은 이날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랐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