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사퇴하라
2023.07.10.
양평 고속도로 건에서도 진영논리가 판을 치며 세상이 시끄럽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원희룡에게 있으며, 국힘당이나 우파 진영의 논리도 허접해 국민을 설득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원희룡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민주당 안이나 윤석열 국토부 추진안이 아닌) 예타를 통과한 원안(하남-양서면 JTC)대로 진행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 논쟁이 산으로 가고 개싸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 어느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지면 되는 일인데, 누구에게 유리한지가 쟁점이 되고 추진 가부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원안(예타 통과한 안, 하남-양서면 JTC), 대안1(원희룡 국토부가 추진하는 안, 하남-강하면IC-강상면 JTC), 대안2(민주당 안, 하남-강하면 IC-양서면 JTC) 중에 타당성이 어느 쪽이 높은지를 따져 추진하면 되는 일이다.
김건희 일가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대안1이 가장 타당한 노선이면 국토부가 추진하면 되는 거고, 원안이나 대안2가 합리적인 노선이면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군수에게 이득이 된다하여 건설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원희룡이나 국힘당의 논리나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웃긴 것은 원희룡이 뜬금없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1월에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할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다. 양평군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어느 누구도 백지화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의 정치싸움으로 논란이 되자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은 원희룡의 직권남용이다.
원희룡은 거짓말도 했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강상면 병산리의 김건희 일가의 땅에 대해 지도를 보여주며 원희룡에게 질의한 적이 있다. 접도구역의 땅이 형질 변경되어 56배나 상승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묻자 원희룡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볼 때 강상면 JTC 인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원희룡의 주장은 거짓이다.
김선교 전 국힘당 의원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김선교가 축사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내가 좋겠다"고 발언한 것과 상충된다.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땅은 선산으로 개발 의사가 없어 강상면JTC로 김건희 일가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헛소리다.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의사가 없는 땅을 왜 등록전환하고 필지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했을까? 현재는 지목이 대지, 도로, 창고부지, 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의지가 없다고?
국힘당이나 보수 일각에서 진출입하는 IC는 부동산 호재이지만 단순 (고속)도로만 연결하는 JTC가 들어서면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악재가 되기 때문에 강상면 JTC 안은 오히려 김건희 일가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한마디로 개소리이다. 강상면 JTC 안은 김건희 일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고?
그 일대의 지도를 잘 살펴보라. 강상면 JTC 바로 아래 1km에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양평 IC(나들목)가 있다. 즉, 김건희 일가의 땅은 남양평 IC를 통해 진출입해서 강상면 JTC를 거쳐 성남(서울)을 바로 올 수 있다.
이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양서면 JTC의 경우와 강상면 JTC의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원안대로 양서면 JTC로 확정되면 김건희 일가는 남양평IC를 통해 진출입해서 남한강을 건너 양서면 JTC까지 한참을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한강을 건너 하남(서울)으로 가야 한다.
강상면 JTC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상면JTC가 김건희 일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생구라다.
이 사안은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온다.
만약 김정숙 일가의 땅이 강상면 JTC 일대에 있는데 문재인의 국토부가 원안을 변경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JTC로 변경해 추진하면 국힘당이나 보수진영에서 어떻게 했을까?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야당이 아니지 않을까?
이 건은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이 이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건과 같이 괴담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희룡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