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장모 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농지법 위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현행 농지법상 제한적 사유 빼고 직접 경작해야
양평 주민들 “지인이 권유해 돈 안 내고 농사지어”
https://v.daum.net/v/202307100505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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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하나 둘 무시 했어야지!!!!!!
이러면서 국민에게 눈 부라리냐???
법 기술자들의 법 무시.. 저 뻔뻔함은 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장모 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농지법 위반 의혹
법무시하는자들!! 조회수 : 2,182
작성일 : 2023-07-10 12:08:28
IP : 218.39.xxx.13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옥문이환영한다!
'23.7.10 12:08 PM (218.39.xxx.130)2. ..
'23.7.10 12:11 PM (211.251.xxx.199)팝콘각
뭐라구 변명할지 궁금3. ...
'23.7.10 12:12 PM (112.147.xxx.62)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글쓰기 시간 제한때문에
기다리던중
감사요 ^^4. 은순이왈
'23.7.10 12:12 PM (211.39.xxx.147)윤서방, 부하들 시켜 처리해~~~~~
5. ...
'23.7.10 12:13 PM (116.125.xxx.12)법을 지키는게 없네
6. 기사발췌
'23.7.10 12:13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전날 오후 찾은 백안리 일대 최씨 소유 해당 농지에서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최씨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ㄱ씨는 에 “지인이 ‘농사해서 지어 먹으라’고 해서 옥수수 같은 걸 농사지어서 먹고 있다.
따로 돈 내는 것 없이 마을 주민들 대여섯명이 모여서 농사하고 있고, 최씨 소유 땅인 건 몰랐는데 최근 동네 소문 듣고 알게 됐다”고 했다.
ㄱ씨는 농사를 권한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최씨가 직접 농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ㄱ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애초 농지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농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양평군청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 위법이 확인된다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7. 단비
'23.7.10 12:13 PM (183.105.xxx.163)모르쇠?
끝8. 국짐은
'23.7.10 12:14 PM (1.235.xxx.245) - 삭제된댓글뭔일이 있어도 행복하니까요
9. 매각결정 해라ㅋ
'23.7.10 12:22 PM (112.147.xxx.62)최은순이 직접 농사짓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로 땅을 매수한거니까
양평군은 당장 매각을 결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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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애초 농지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농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양평군청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 위법이 확인된다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월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읍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농지 수백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당시 “콩과 옥수수 등을 심어 농사를 짓겠다”고 양평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기도 했다.10. ...
'23.7.10 12:25 P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티끌부터 태산까지
다해처먹는구나
불법과 사기,조작으로
그래도 전과0범
언론 모름새해주고
간신들이 떠받들어주고
적한테 덮어씌워 죄만들어놓고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11. ᆢ
'23.7.10 12:25 PM (106.101.xxx.68)문재이니는 대통령 하면서 아스팔트 위에다도 농사짓는다고 했잖아용? ㅋㅋ
12. 106.101
'23.7.10 12:26 PM (211.39.xxx.147)2찍이가 최은순 쉴드치려고 나섰네.
대통령 장모까지 도와줘야 하는 댁도 참...한심하다.13. 愛
'23.7.10 12:26 PM (121.135.xxx.96)농취증 잇어야 등기되니 영농계획서 낸 거고
8년 자경 주장해서 양도세 감면받으려 할 수도 잇겟군...
탈세로 가득찬 멘탈14. 106.101
'23.7.10 12:27 PM (211.39.xxx.147)주가조작하고 사기치고 부동산 투기하는 러브모텔 사장 출신한테 박수쳐 주는
2찍이들의 갸륵함.
그래서 돈 좀 벌었어요?15. ...
'23.7.10 12:28 PM (118.235.xxx.49) - 삭제된댓글티끌부터 태산까지
다해처먹는구나
불법과 사기,조작으로
그래도 전과0범
언론 모름새해주고
간신들이 떠받들어주고
지들한테 반기들면 덮어씌워 죄만들어놓고16. Xb
'23.7.10 12:29 PM (211.234.xxx.218)최은순은 이 정도쯤은 껌이었을 거예요
17. ...
'23.7.10 12:30 PM (118.235.xxx.49)티끌부터 태산까지
다해처먹는구나
불법과 사기,조작으로
그래도 전과0범
언론들이 모름새해주고
간신들이 떠받들어주고
지들한테 반기들면 죄덮어씌우고 압색하고
언제까지가는지 보자18. ㅇㅇ
'23.7.10 12:36 PM (211.234.xxx.218)프로 9단 사기꾼
19. 양아치 정권
'23.7.10 12:48 PM (68.1.xxx.117)법을 지키는게 없네2222
20. 에휴
'23.7.10 1:23 PM (125.180.xxx.53)가지가지 여러가지다.
21. ....
'23.7.10 1:39 PM (220.95.xxx.155)일상이 무법
22. 평생 무법
'23.7.10 1:49 PM (61.105.xxx.165)선한 끝은 없어도
악한 끝은 있다니
옛말 믿어보렵니다.23. ㅇㅇ
'23.7.10 2:34 PM (119.69.xxx.105)본인과 일가족은 법을 하나도 안지키고 살면서
남들한테만 준법을 강조하고
정적은 사소한 실수도 엄중하게 무자비하게 처벌하는게
원칙이고 공정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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