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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난리네 조회수 : 3,036
작성일 : 2023-07-01 20:34:35
엘리엇에 론스타에
아주 그냥 국고를 거덜내는구나...
ㅡㅡㅡㅡㅡㅡ

[속보]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630604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IP : 112.147.xxx.6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돈
    '23.7.1 8:40 PM (125.137.xxx.77)

    누가 먹어요?

  • 2. 이거 맘에
    '23.7.1 8:40 PM (1.225.xxx.136)

    맘에 드네. 선거가 매년 있으면 좋겠군.
    실제로 집행할지는 봐야 앎.

  • 3. ...
    '23.7.1 8:44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정부가 걷었던 세금을 론스타 등에서 반환하라는 판결인데

  • 4. 일국 장관
    '23.7.1 8:46 PM (223.38.xxx.165)

    저번에 잘했다고 했던건 아닌가요?

    그런데 결과가 왜 이래요?

  • 5. ...
    '23.7.1 8:47 PM (112.147.xxx.62)

    이거 맘에
    '23.7.1 8:40 PM (1.225.xxx.136)
    맘에 드네. 선거가 매년 있으면 좋겠군.
    실제로 집행할지는 봐야 앎.

    ===============

    대체 뭐가 맘에 들어요?

    정부와 서울시에게
    론스타가 낸 법인세를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인데?

  • 6. ...
    '23.7.1 8:54 PM (112.147.xxx.62)

    일국 장관
    '23.7.1 8:46 PM (223.38.xxx.165)
    저번에 잘했다고 했던건 아닌가요?

    그런데 결과가 왜 이래요?

    ------------
    엘리엇 소송 말하시나?
    손해배상금 줄여서 잘했다 이거요?


    그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게 아니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하는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나라밖에서
    국제재판소에서 하는거예요.

    판결로
    엘리엇에게 1300억 주라고 판결났고
    동종업체들이 계속 한국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중이라
    얼마가 될지 감도 안 잡혀요.

    엘리엇이 승소했으니
    동종업체들 소제기하면 손해배상 판결나는거 시간문제구요

  • 7. ...
    '23.7.1 8:55 PM (112.147.xxx.62)

    저 돈
    '23.7.1 8:40 PM (125.137.xxx.77)
    누가 먹어요?

    =============
    론스타가 먹어요

  • 8. 흠
    '23.7.1 9:04 PM (58.231.xxx.14)

    No Japan)뒤가 이명박 아니예요? 깜빵에서 출소하더니...
    더 엠비같은 윤뚱땡이 뽑은 국민들 반성해라

  • 9. ᆢ
    '23.7.1 9:05 PM (223.38.xxx.220)

    1.225.xxx
    최소 검은머리 외국인

  • 10. 저 돈
    '23.7.1 9:47 PM (112.154.xxx.145)

    맹바기와 윤석열 패거리가 1:1로 나눠먹지 않을까요???

  • 11. ...
    '23.7.1 10:05 PM (112.147.xxx.62)

    저 돈
    '23.7.1 9:47 PM (112.154.xxx.145)
    맹바기와 윤석열 패거리가 1:1로 나눠먹지 않을까요???

    ㅡㅡㅡㅡㅡㅡ
    ㄴ 론스타와 김앤장이 나눠 먹겠죠

    김앤장과 친한 누군가가 나눠 가질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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