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벌구. 대통령실에서 후보시절 간호법 약속한적 없어..

[qaws]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

거짓말도 머리나쁨 못하는데
이ㅅㄲ는 거짓말도 바로 뽀록나네

입벌구와 빨래건조대 부부
대단해요

[맞말인데요]

후보시절 간호법과 “민주당 통과 간호법”은 다르죠.
내용 다르잖아요.

[118.235]

후보시절 간호법 내용은 뭔데요??? 진심 궁금해요.
민주당 통과 간호법은 지역사회 이 문구만 더해지고 기존 의료법과 같아요.
https://m.blog.naver.com/sae0420/223093549144

[123.215]

지역사회문구요. 그게 원 법안에 있었나요?

[dfd]

공약을 믿고 뽑아준 사람 있어요?
그게 더 신기하네요

[123.215]

그 하나 더 추가된 지역사회가 핵심인데요
지역사회가 어떤건지 간호혜택 범위가 어디인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 삭제하자는데 간협과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법이죠.

[118]

어떻게 모호한데요?
설명해봐요.

[118.235]

님이 말한 그 다르다는 후보시절 법안 내용이 뭐냐구요?
그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는데 다른 말만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이 문구는 원안부터 있었어요. 경향신문 기사내용

간협은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출발했고 국회법에 따라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됐다”며 “2022년 3월2일에는 당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복지위 표결로 본회의로 직회부된 후,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부터 직역 간 갈등이 예상됐으나, 지난 1년간 당정의 중재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당정은 간호법 본회의 최초 표결 일정(4월13일) 이틀 전에야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그대로 의료법에 두는 중재안을 내놨다.

[벌구]

드러워

[rk]

당선되려면 뭐는 못해 하던 입벌구 청계천 돌아다니잖아요

[121.183]

의료법과 100% 같으면 간호법 제정이유가 없죠.
지역사회 문구를 넣은 이유가 있을테고 그 논의를 거칠 시간이 2년이상 있었고 직역간 갈등이 예상되는데도 손놓고 있다가 자기들이 약속한 입법을 부정하고 거부권 행사한다?
대선캠페인때 표구걸하려고 약속했으면 법제정이 어려우면 설득하고 대안제시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죠.
약속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요.

[121]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고 사니까 평생 그러고 사는겁니다.
그럼 댁 말대로 다르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입법부의 입장과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니 이 법안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곤란하다.
이런 방향으로 좀더 논의를 해달라..
라고 note를 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석열이는 그냥 아몰랑,됐고, 난 그냥 ㅅㅂ 싫다구!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똥오줌 좀 가려요.

[123.215]

어떻게 다르긴요. 없는 문구 들어가니 다르죠.
지역사회가 뭔지 간호혜택이 뭔지도 불분명하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님이나 님 아이가 취업 면접을 봤어요. 면접시에는 업무 조항에 업무 1. 2.3으로 계약했는데 사인할때 조항 4 넣고 그 외 필요한 잡무 넣고 그 외 잡무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우리 회사와 이 업무로 계약했으니 같은 일이랭요.
제가 아는 대한민국에선 이런걸 같은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시받나요?]

'23.5.17 11:41 AM (39.7.xxx.91)
그러길래 복지문제만 얘기해야지
의료인이면서 의료법 안하겠다 그러고
간호법이란건 만들어서 진료에서 독자적 활동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결국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노동조합장이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거에
간호사들 동원한거잖아요
22

아 지긋지긋.
민노총,민주당이 문제인지
민주당 당원이 문제인지

'23.5.17 11:43 AM (118.235.xxx.108)
그러길래 복지문제만 얘기해야지
의료인이면서 의료법 안하겠다 그러고
간호법이란건 만들어서 진료에서 독자적 활동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결국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노동조합장이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거에
간호사들 동원한거잖아요
22

[118.235]

후보시절 법안과 다르다고 해서 후보시절 법안 내용을 알려달라니 다른 소리만 줄줄 쓰고 있어요.
후보시절 법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님이 답을 못하죠.
대선캠페인때 표구걸하려고 약속했으면 법제정이 어려우면 설득하고 대안제시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죠.
무조건 법안 거부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118.235]

윤석열과 국민의 힘 찍어준 간호사와 그 가족들, 손가락 자르고 싶겠네요.

역시 믿으면 안되는 인간들이 윤석열과 같은 배신자와 대대로 쓰레기인 국민의 힘 것들이죠.

[114.204]

바로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 문구가 문제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간호혜택이란게 모호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미국 NP처럼 간호사가 진료보고 처방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사실 그게 간협 최종 목적인 것 같고요

[123.215]

후보시절 법안이 없으면 민주당과 간협이 으싸으쌰한법 이름 같으니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는 건가요?
법제정이 어려우면 설득해야 한다는데 협치 안한건 민주당이에요.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고 통과하자는 걸 민주당이 나몰라라 한걶아요.

[지역사회에서]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입니다. 여기에서만 의사들의 오더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를 해요

그런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행위를 한다고 하죠.

지역사회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전국 어느 지역 어디든,
---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의사가 없죠. 당연히 의사의 오더에 의한 간호업무도 없죠)
간호행위를 한다는 거죠.

간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진단, 처방 가능하다는 말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라고 간호사 제외

모든 의료직역들(의사, 간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요

[...]

윤벌구가 간호법이 뭔지나 알고 약속하고, 파기하고 그랬다 생각해요?

[지역사회에서]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약 지킨게]

뭐가 있나요?

대통령실 이전도 광화문 청사로 간다하면서 국방부 차지하고
청와대 계속 사용중이고

여가부도 폐지 안 하고
군인들 200만원 지급도 안 지키고

놀랍지도 않아요

[...]

간호법 거부됐고 휴지조각입니다. 이제 그냥 미련 그만 가지시길...
간호를 하세요. 의사처럼 진료를 보고 싶으시면 의대가서 의사면허 따세요.엄한걸 욕심내지말고...
끝난일이에요.무슨떼를 쓴다고 해도 이제 휴지조각이에요. 진짜 미저리 같음

[...]

이제 없는 법안입니다. 윗분말처럼 휴지조각이니 다들 시간낭비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