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추가 은평구 100여채

[...]

전국적으로 엄청나네요.

https://m.news.nate.com/view/20230501n01324?list=edit&cate=tot

[에휴]

어려운 사람들 그게 전재산일텐데
정말 나쁜놈들이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안되는지 이해 안되네요

[Umm]

파산만 하면 끝인거에요??

[ㅁㅇㅁㅁ]

와 진짜 암적존재들

[,,]

사기꾼들이 정말 나쁜게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쳐요
피도 눈물도없는 아주 악랄한것들이죠

[. . .]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듬뿍 주니 백채도 부담없이 샀었죠

[..]

문재인 5년간의 부동산폭등과 임시날치기 부동산법이 이런 결과를 낳음
정치는 국민생활과 이렇게나 밀접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

이 현상이 빌라에서 시작했을 뿐 이제 아파트로 번질겁니다. 서민을 위하는척 했던 전세대출이 폭등장때는 집값 밀어올리는 역할을하고 하락장때는 역전세로 무주택자들 피같은 재산 날릴수 있게 만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전세대출인지 ㅉㅉ 당장폐지하던지 대폭 축소해야!

[..]

이꼴저꼴 안보려면 결국 내 살곳 빌라든 아파트든 한채는 있어야겠네요.
전세는 사기맞을까 무섭고 월세는 돈모으기 어렵고.

[...]

문재인 5년간의 부동산폭등과 임시날치기 부동산법이 이런 결과를 낳음
정치는 국민생활과 이렇게나 밀접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222222222222222222

[...]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코 서민을 위한것이 아닌...오히려 서민들을 고통에 빠트렸음

[전세대출]

이명박때 전세대출이란게 생겼고 박근혜때 5억까지 대폭 늘림.
문재인 정권에서 전세대출 축소 얘기만 나오면 언론에서 서민은 죽으라는거냐며
물어뜯음

[.....]

임대차 3법이란 악법이 안생겼다면 전세가 상승이 그리 심하진 안았을텐데 무지한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힘들게 설게 허네요.
전세가 폭등이 없다면 갭투자도 못하죠.

[ㅇㅇ]

상식적으로 전세대출이 문제면
터져도 진작 터졌어야 맞고

지금처럼 임대사업자 빌라 다세대 매물들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아파트 빌라 단독 가리지 않고 터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터지는 거 다 한결같잖아요

약속이나 한듯이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에 한정해서
그것도 수십 수백 채 지닌 임사자들 물건에 한해서만 터지고 있어요

그럼 원인이 전세대출이겠습니까? 임사자 등록 장려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전세대출 축소 얘기만 나오면 언론이 물어뜯었다는데
정작 전세대출 축소하려 하자
실수요자가 피해 입는 일 없게 하라며 지시한 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DSR에 합산되는 것도 없던 일 된 거 아닙니까?

[ㅇㅇ]

정상적이면 빌라, 다세대라도 100채 이상씩 사면
종부세만 수 억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임사자 등록하면
40제곱 이하 초소형은 백 채를 사도
재산세 100프로 감면에 종부세 합산 배제로
세금 거의 없다시피 하니
한 두 채 사고 말 사람마저 수십 수백 채 사들이게 된 거죠

문정권은 말로만 다주택 투기꾼들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면서
임사자 혜택은 근혜 명박이 때보다 배는 더 확대시켰어요

그러니 전세대출 하나 때문에 빌라왕들 대거 양산됐다고
근혜 명박이 탓하는 건 100프로 명백한 선동인 거죠

빌라왕 사건은
임대차 3법과 임사자 등록 장려, 전세대출 정책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임대차 3법이
전세가를 폭등시켜 매매가와의 갭을 줄여서
집주인들이 큰 돈 없어도 집을 매수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했다면

임사자 등록 장려는
그 집주인들이 수십 수백 채를 사도
세금 중과를 피해 마음껏 주택을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리고 그런 임사자들 많이많이 등록하라고
기존 3주택 이상이 등록 조건이던 거 1주택으로 낮춰주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시한 늘려주고
건보료 80프로 할인에
특히나 초소형 주택에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 몰아줬던 건
다름아닌 문정권이었습니다.

[투기꾼박멸]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 덕에 5%만 올려줘서 더 큰 피해 막을수 있었구만 ㅉㅉ

[ᆢ]

저금리유지하며 임대사업자 혜택 늘려 집 잔뜩 사도 큰 비용 안들게 판 만들어 결국은 집값 상승 정책 깔아놓고는.

앞에서는 집값 잡는 쇼 했던거죠. 대출은 하나도 억제않고. 말 많이 나오니 집 살때 대출만 억제하고 전세대출,신용대출,사업자대출등은 막 풀어줘서 그돈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세팅.

정말 교활한 정권였음. 건설사업자,은행은 좋았겠죠? 집값 천정부지니 비싸게 팔수 있었고 짓는데로 다 매진돼고 더 많이 지을수 있었고. 은행은 집값 오르니 대출금도 잔뜩 늘어 이자수익 어마무시 해졌고. 그 사이서 집 가진 몇몇도 집값 올라 벼락부자된 느낌에 소비 활발했을거고. 그래서 국가 경제는 활황인듯 싶었겠지. 그 말로가 몇년도 안가 이렇게 될거라는건 생각도 안할걸까? 이 정치세력이 벌써 똑같은 실수를 두번째나 하고 있음. 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세력이. 보수것들이 이상하면 진보것들이라도 정상여야 하는데 이것들도 내내 한통속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치에 관심을 가시면 가질수록 더.

보수는 친일,친미 그리고 사적 이득 위해 정치하는게 너무 분명한데 진보 애들의 정체는 뭘까? 애들도 지지자들한테는 우린 저들보다 신사고 합리적이고 국민 위해 정치한다 주장하지만 실제 그들이 하는 정치는 그게 아닌듯 하다. 나쁜세력 이득 위해 국민들이 수탈당하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지들은 상관없다 그럴뜻이 아녔다 하지만 진보 이들도 나쁜세력과 결속돼어 그 이득을 여럿이 나누는 듯 하다.

한번은 실순데 두번 그러는건 실수가 아니지. 노무현때 실수한걸 또 했다는건 이들은 저번 실수후 전혀 반성도 않고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공부도 않고 정책 준비도 안하고 있었다고 봐야. 그럼 다음에도 또 애네는 제대로 할리가 없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부동산 폭등기 아닌 그냥 침체기에 했었어도
그냥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는 정책이에요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원론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실걸요?
아니 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에도 나와요

수요 공급 그래프 기억하시죠?
공급은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량 늘어나는 우상향 그래프고
수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 줄어드는 우하향 그래프예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공급은 줄고 수요 늘어나요

공급 그래프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낮아지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요는 늘어나구요
즉 그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 때 저금리와 맞물려
매매시 세입자 끼고 팔면 1-2억 깎아서 팔아야 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집 비워둔 채로 매매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니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암시장(여기서는 신규 임대매물)에서는
규제 전의 균형가격보다 훨씬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기존 세입자들은 이득을 보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그 기존 세입자들이 얻는 이익만큼
손해를 봐야만 하는 구조인거죠.
일부가 이득을 보는 대신
나머지는 전세금 폭등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될 시기에는
건국 이래 최저의 입주물량으로,
최악의 입주가뭄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땠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뒀어도 폭등하는 게 임대료 규제정책인데
최악의 입주가뭄과 겹쳐졌으니 시너지 효과로
전세가가 대폭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한참을 벌어졌던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한큐에 다시 좁히면서
갭투기 열풍을 다시 불러온 겁니다.

여기에 임사자 등록 장려는
불타는 현장에 폭탄을 집어넣는 역할을 한 거구요.

제도가 단 하나만 잘못되었다고
이 지경까지 나빠질 수는 없어요
펼치는 정책들 모두가 골고루 잘못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정부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